머니투데이(07.28)_野 혁신위, 당 정체성으로 민생제일주의 제안

野 혁신위, 당 정체성으로 민생제일주의 제안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종합) 6차 혁신안 발표…민생복지정당,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등 강조]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가 '민생'을 당 정체성으로 제시했다. 조세정의를 통한 복지국가 당론 제정, 민생의제를 다루기 위한 당-시민사회 간 연석회의 구성 등도 제안했다. 좌(左)클릭 혹은 우(右)클릭 대신 '민생 저(低)클릭'을 통해 당내 분열을 수습하겠다는 취지다.

28일 혁신위는 국회에서 '민생제일주의가 새정치연합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이념'이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6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날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것은 중도개혁이니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민생을 위해 가장 먼저 촉구한 것은 민생복지정당 개념이었다. 이를 위해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 선(先)공정조세-후(後)공정증세 원칙 등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적 시장경제체제'는 경제민주화와 유사한 개념으로 해석된다. 국가의 시장 조정권을 강화하고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으로 '갑질 경제'를 타파하는 것이다. '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은 문재인 대표가 최근 주장한 '소득주도 성장'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였다.

'선(先)공정조세-후(後)공정증세'는 민생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거론됐다. 혁신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공정조세를 하고 나서 부족하면 증세를 하는 것으로 순서를 분명히 정했다"며 "법인세-소득세 역전현상처럼 재벌들의 조세 부담은 떨어지고 서민들의 부담이 높아지는 형국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생'이라는 당 정체성 강화를 책임지고 이행하기 위한 민생연석회의의 구성도 제안했다. 민생 의제 관련 입법 및 정책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당헌기구다. 당내 7인과 외부인사 7인으로 구성되며 당대표와 외부인사 1인이 공동의장을 맡는 식이다.

민생연석회의 당내 구성은 당대표, 민생부분 최고위원, 민생본부장, 을지로위원장, 직능위원장, 노동위원장, 농어민위원장이다. 외부인사에는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포진한다. 최고위가 다음달 중으로 민생연석회의를 구성한 후 오는 9월 중으로 내년 총선까지의 민생의제를 선정하고 추석 이후 민생의제를 실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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