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국민의 혈세 2조원 헛돈 쓴 경인운하

■국민의 혈세 2조원 헛돈 쓴 경인운하

국민혈세 2조 2천 5백억 원을 쏟아 부은 경인운하가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5월 25일 오늘 개통식을 했다. 아직 인천광역시로부터 정식으로 준공허가가 받지 못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개통식이라는 꼼수 행사를 연 것이다.

그동안 경인운하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 경제성, 그리고 환경적 영향에 대한 논란으로 지난 정부에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일환으로 제대로 된 타당성 조사 한번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되어 왔다.

경인운하 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핵심적인 사업목적인 물류수송 기능이 거의 전무해 존재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경인운하가 중단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운하의 수익을 좌우할 물동량이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타당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오로지 이명박 정부의 한반도대운하사업의 일환으로 강행 처리된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혈세 2조 2천 5백억 원이 고스란히 낭비되었으며, 앞으로도 운하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200억 원을 퍼부어야 한다.

또한 경인운하사업은 사업추진과정에서 정부 스스로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해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사업이다.

2005년 7월 국토해양부(당시 건교부)는 경인운하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사업 추진이 취소될 것이 확실해지자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뜨리고,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슬그머니 강행처리하고야 말았다.

결국, 경인운하 건설의 역사는 한마디로 대형국책사업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편법과 왜곡, 기만과 반칙의 과정이었다. 정부기관을 동원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린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었고, 정부 스스로 약속한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이다.

19대 국회에서라도 이런 편법과 왜곡, 기만과 반칙을 바로잡아야 한다.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청문회를 통해 국민혈세를 낭비한 정책적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책임을 물어야한다. 그래야 앞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될 대형국책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막을 수 있다.

 

2012년 5월 25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