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의원총회 비공개부분 결과브리핑

□ 일시 : 2012년 5월 24일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6월 5일 개원을 앞두고 지난주 17, 18일에 민주통합당 박기춘 수석부대표의 요청에 의해서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부대표와 두 차례 회담이 있었다.

논의사항은 상임위원장 배분문제와 원구성 현안 그리고 민간인 사찰,언론파업 대책 등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의 현안사안 이런 문제들이 주로 논의가 됐는데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아직까지 진전을 보고 있지 못하다.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안이 몇 가지 있다. 그 첫째는 19대 국회 법정개회일인 6월 5일날 개회를 위해서 서로 노력하자고 했고, 두 번째는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자고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비상설특위위원장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야가 교대로 맡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우리당은 비상설특위로 남북관계특위, 지방재정특위, 국제경기특위, 경제민주화특위, 보편적복지특위를 제안했고, 그 외에 장애인특위까지 제안을 했다. 이런 특위에 대해서 다음 회담에서 정리하기로 이야기했다.

지금 이견이 있어서 진전이 안 되는 것은 크게 2가지인데, 하나는 국정조사 등의 쟁점현안이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지금 쟁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MB측근비리, 쌍용차노사문제, 맥쿼리, 4대강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집중과 선택을 위해서 민간인사찰 국정조사와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이 두 가지만 우선 제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진전이 없다. 새누리당에서는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사찰 사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특검법을 하자고 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인사찰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조사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채우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그것조차 수용하지 않고 검찰내지 특검으로 넘기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권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검은 옳지 않다. 특히, 언론사 파업 국정조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개입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요즘 김재철 사장의 부정비리 얼마나 심각한가. J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또 부동산 투기를 같이 했다는 의혹이 MBC노조에 의해서 밝혀지는 등 굉장히 많은 비리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국민들이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권개입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고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을 전혀 포기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이것을 수용해야 하는데 수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진전되지 않고 있다.

또 하나는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원장을 18개 상임위원회 중에 6개의 상임위원장을 갖고 있었다. 지금 의석수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배분을 새로 해야 하는데 상임위원장 배분과 내용에 있어서 지금 국민들에게 저희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고 경제민주화라든지 저축은행비리, 4대강 사업, 인천공항매각 그리고 언론자유수호나 낙하산사장 퇴진 이런 쟁점을 갖고 3개 중에 하나는 야당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에서는 전혀 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일방적인 독주를 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협상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가 지금 출발을 해서 19대 국회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보고 있는데 이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도 지난 두 번의 협상은 17일 18일 있었던 협상은 우리당의 박기춘 수석이 그것도 야당의 수석이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수석에게 먼저 요청에서 두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회담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혀 저희들한테 회의를 하자는 얘기가 없다. 이렇게 단지 어제 처음으로 김기현 수석부대표가 저희 어제 박기춘 수석에게 전화를 해서 민주통합당 입장이 바뀐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정도였다. 이것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새누리당, 집권여당으로 할 태도가 아니다. 우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법정개회일 6월 5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이런 협상을 진척시키고 이견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원구성협상을 하자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대해서 옳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드린다.

그리고 첫 회의 때 새누리당 김기현 수석께서는 16일 우선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개원을 하고 그리고 국회가 공전되면 그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 아닌가. 국회는 의장과 부의장을 뽑기 위한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요구하고 있는바 19대 국회에서 드러난 민심을 국회가 반영하려면 앞에서 민주통합당에서 제기한 여러 가지 국정조사나 그리고 청문회 등에 협상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의장, 부의장 뽑는 일만하고 말자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리고 실제로 국회 개원협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한다.

오늘 여러분께서 국회의 개원에 대해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제 국회가 진심으로 제대로 해서 싸우지 않는 국회, 국민들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국회로 만들어 줄 것을 19대 국회 과정을 통해서 열화와 같이 요구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 개원을 빨리해야 하는데 국회 원 개원은 바로 이러한 협상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제 새누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통합당의 이런 요구들, 국민들의 요구들을 제대로 수용하는 원구성 협상이 진전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기다리겠다.

2012년 5월 24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