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1117] 끝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가해 기업 중 한 곳인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5일 승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법원이 인정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지난달 4일 공식 활동을 종료했던 국회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의 재구성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 동안 특위 활동 연장 및 재구성에 소극적이었던 여당 측의 일부 전향적인 입장 변화로 추가로 한 달(30일) 간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특위가 재구성 되면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특별법 마련에 방점을 둔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특위의 재구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

재구성되는 특위 활동기간이 30일 정도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이야기가 오고간 상황이다. 아울러 특위에 입법권을 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 심사를 특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전언이다.

야당 소속 한 특위 관계자는 "입법권을 가진 특위 재구성을 전제로 여야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만약 합의가 되면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발의된 법안들을 특위에서 심의해 곧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권이 부여된 특위 구성은 너무 앞서갔다는 의견도 있다. 여당 소속 한 특위 위원은 "30일 가량 수준에서 특위 재구성 여부가 검토 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특위에 입법권을 준다는 건 '오버'다. 여당 내에서는 특위 재구성을 아직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특위 재구성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지만 입법권 부여 여부에 있어서는 여야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입법권 부여 문제는 해체된 특위 위원장이었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어서 추후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우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입법권은 특위에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입법권이 특위에 보장된다면 재구성 특위 활동 기간을 한 달 이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구성 된 특위에서는 현재 환노위에 발의돼 있는 7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특별법을 취합, 특위 차원의 특별법 마련 등 피해구제 및 재방방지 방안이 주요 논의 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 제정 심의 주체는 입법권 부여 상황에 따라 특위, 혹은 환노위가 될 예정이다.현재 가해 기업들과 협의 중인 피해구제 기금 방안 마련도 특위 이름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전망된다.

문제는 특위 재구성 결정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이다. 모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이른바 '최순실게이트'로 국회활동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지도부 간 논의 테이블에 특위 재구성 의제를 올리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관영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원내수석 부대표 간 회동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특위 재구성을 논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상황이 상황이라 회동 안건으로 정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재구성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변수다. 또 다른 야당 소속 한 특위 위원은 "14일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에서도 특위 재구성 의제를 올릴 수 있었지만 여당 모 의원의 반대가 심해 올리지 못했다는 얘길 들었다"며 "야당 전체와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각 당 지도부와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는 게 앞으로 남은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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