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1219] 환노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안 본격 심의 착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9일(오늘)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된 구제법안들에 대한 일괄 심의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았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을 포함한 7개의 관련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12일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10월 국회에서 진행한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진상을 토대로 가습기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법과 지원대책을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과 피해자에 대한 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환경부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가습기 살균제의 건강피해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위해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뒀다.

같은 당 홍영표 이언주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정의당 이정미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하 보도 생략

보도 전체보기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397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