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본회의 제안설명문

제347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2016.12.29.)

가습기살균제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제안설명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 구성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90일의 조사기간 동안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원인 규명과 피해자 구제,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해 현장조사 4일, 기관보고 4일, 청문회 2일, 영국 옥시 본사 현지 조사 등을 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7개 정부 부처와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등 4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4일간 현장조사를 하였고, 국무조정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9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4일간 기관보고를 하였으며, 아타 샤프달 옥시 한국법인 대표, 김철 SK케미칼 대표 등 44명의 증인과 최승운 피해자, 신정주 SK케미칼 연구원 등 13명의 참고인을 불러 2일간 청문회를 하였습니다. 

9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영국 현지를 방문하여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이사에게 사과를 받고, 영국 국제통상부 국무상, 중대비리조사청 등 정부 관계자에게 한국에서 발생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한 영국 정부의 협조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가 가습기살균제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업무 소관 등을 이유로 어느 부처에서도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과 같은 홍보문구를 사용하였고,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에 의해 폐손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한 2012년 이후, 전문가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독성보고서를 조작하는 등 사태를 축소, 은폐하는 과정에서 옥시 한국법인 뿐 아니라 본사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사실도 밝혀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옥시 외에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 회사 역시 원료 물질의 안전성에 대해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옥시레킷벤키저 본사의 CEO로부터 사과를 이끌어내고, 옥시 뿐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다른 가습기살균제 제조 회사로부터도 피해자 배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폐손상 외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정부로부터 3, 4단계로 판정받은 사람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입니다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오전에 통과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에 이들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반영되어 이러한 미비점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 밖에도, 국정조사 과정에서 정부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체계,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법·제도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등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정부 내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는 12.25일 현재, 피해접수자가 5,312 명에 이르며, 이중 사망자로 접수한 경우가 1,106명입니다. 매우 제한적인 판정기준과 피해접수자의 일부만을 판정했음에도 공식적으로 인정된 피해자만 113명에 이르는 단일 사건으로 전대미문의 참사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비명도 못지르고 삶을 마감한 산모들과 아이들을 포함한 희생자들, 생존했지만 복원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 그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가족들이 흘린 눈물이 만들었던 국정조사였던 점을 감안하면 과연 그 소임을 다했는지 되돌아보게됩니다.

국정조사는 성역이 없어야합니다. 가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5년후에나 수사가 진행됨으로써 피해자와 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은바 있습니다. 검찰의 늑장조사 등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많았으나 이견이 있어 검찰은 애초 대상에서 제외된 미완의 국정조사였습니다.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과 안일이 부른 참사임에도 이들은 아직까지 온전하게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심지어 정부는 지금까지 사과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정치가 무엇을 해야합니까? 정부의 잘못을 꾸짖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를 향해 여야의원 대부분 잘못을 지적하고 사과를 요구했으나 국정조사결과보고서에 이를 담는데 이견이 있어 정부의 사과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유감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한달만 더 연장해달라는 피해자들의 눈물의 호소조차 반대가 있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국회가 진정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말할수 있는지 묻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보고서는 남겨진 과제를 마무리하지 못한 미완의 보고서입니다. 여야가 합의할수 있는 선에서 만들어진 반쪽자리 보고서입니다.

   

매우 미흡하고 부족한 국정조사결과보고서이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진상을 파헤치기 위해 노력한 위원들의 노력을 이렇게라도 정리하는 것이 가습기살균제피해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피눈물 흘리며 국정조사를 기대했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그래도 국회가, 정치가, 결코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보고서가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