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 주권자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연장 불승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특검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승인하는 것이 특검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기간연장 거부는 명백한 수사방해이자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명백한 진실규명을 통해 적폐청산을 바라는 민심을 정면으로 외면한 처사이며, 스스로 부역자임을 인정한 꼴입니다.

특검 기간 불승인에 대한 특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이규철 특별검사보의 모습 <뉴시스>

불승인 사유는 어불성설

오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불승인 입장을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그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과거 11번의 특검과 비교했을 때,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으로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어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

특검이 시간에 비해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단연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 15개의 방대한 수사대상 중 청와대 문건 유출사건, 정유라 이대 불법입학과 승마훈련지원, 초법적 인사조치, 블랙리스트 사건 등 불과 5개 항목 정도가 진행되었을 뿐입니다. 아직 삼성을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수사는 시작되지도 못 하였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추가수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 아직도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대선 출마 야욕 드러낸 것 아닌지 의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기간 연장 거부사유 중 또 하나의 이유로 "대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경우 특검 수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친박 등 자신의 지지층을 의식하고 내린 결정이며, 본인의 대선 출마 야욕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시 검찰의 손으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뉴시스>

이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모든 핵심 증거와 사건들이 검찰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의혹 대상자들이 수사를 지휘하는 상황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될것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께 특검연장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하는 입장이 67.6%로 반대 입장인 26.4%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