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로위원회가 복합쇼핑몰을 반대하는 이유

공항시장역에는 공항시장이 없습니다

공항시장역에 공항시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웬 뜬금없는 공항시장 이야기냐구요? 바로 복합쇼핑몰 때문입니다. 지난 2일, 우원식 의원은 홍미영 부평구청장의 요청으로 특별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을지로위원회가 복합쇼핑몰에 주목하는 이유'였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인천 부평구는 인접 지자체인 부천시가 신세계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면서 이에 따른 관할 지역 영세상인들의 피해 우려가 대단히 높은 곳입니다. 

부천시와 신세계 측은 지역 내 시민사회와 골목상권의 반대, 그리고 우원식 의원이 지난 국감에서 지적한 외투기업 특혜 논란(신세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악용해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내세워 부천시 국유지에 대한 세제상 특혜를 받으려 했습니다.)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였지만, 여전히 백화점의 입점을 고집하고 있어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3월 2일 부평구청에서 강연하고 있는 우원식 의원(전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복합쇼핑몰은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 될 수 없다

복합쇼핑몰이 이미 입주해있는 파주, 이천 사례를 보면, 당초 약속했던 고용과 세수 효과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해당 지역 골목상권이 붕괴됨으로써 지자체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을지로위원회는 이 현실에 근거하여 복합쇼핑몰 난립이 결코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도 실질적인 고용과 세수에 기여하는 다수의 골목상권 살리기로 이어져야 하며, 인접한 지자체간에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미 국회에서도 복합쇼핑몰 건립에 따른 영향평가를 인접한 지자체간 협의 또는 합의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 개정 등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제도 개선과 지자체간의 갈등 해소 노력을 통해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에 모두 애써야 합니다.

특강에 초정해주신 홍미영 부평구청장,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경청해주신 150여명의 부평구청 공무원과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