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민주,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전면금지 추진

민주,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전면금지 추진

"총리·장관 겸직은 문제 없어"…새누리당과 이견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입력 2012.07.02 18:54:15| 최종수정 2012.07.02 18:54:15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대변인. 2012.6.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2일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리·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을 추진키로 확정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의 영리 목적 겸직 전면 금지 등을 포함하는 민주당 차원의 특권 폐지 방안을 발표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관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유지·보완하되 국회의원 신분에 부여되는 특혜는 폐지하는 관점에서 인기 영합적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 마련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우선 공정성과 직무전념 의무 준수를 위해 국가공무원 수준으로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은 전면 금지한다는 원칙이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방안에 대해서는 "월급을 두 곳에서 받는 것도 아닌 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를 국회의원의 특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우 대변인은 "오히려 우리 헌법의 정신에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할 수 있는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국무위원인 장관직 수행에 국회의원의 경력과 경험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운영에 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현행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해 19대 국회의원부터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되 18대 이전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근속기준(4년 이상 재직자), 소득기준, 윤리기준 등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급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주민소환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소환제에 대해서도 도입을 원칙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윤리특위 기능을 강화해 그동안 비판을 받아온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기로 했다.

우 대변인은 "의원윤리심사제도 및 국회 윤리특위 강화, 국회 상임위 위원의 절반 이상을 이해관계가 없는 국회의원으로 구성하는 개혁안 등을 준비 중"이라며 "구체적인 안은 3일 공청회를 거쳐 확정해 관련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r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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