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04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절박한 국민들 입장에서 지금 일자리 추경에 관하여 야당에게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청년 실업률이 2013년 이후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근 3개월 간 24% 내외로 고용재난 수준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일자리 신문고’에 올라온 일자리 관련 국민 제안이 1주일 만에 1,635건이 접수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시민사회소통 창구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서도 청년일자리 정책 제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절박함을 외면하는 국회라는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국회 시정 연설을 하시고자 하는 것도 바로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국민의 절박함으로 만든 추경, 일자리로 민생을 살리는 추경안이 지난 수요일 6월 7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아직까지 상임위별 의사일정조차 제대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절벽으로 국민들은 신음하고,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국회는 너무 한가롭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다시 한 번 야당에 조속한 의사일정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의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덧붙여 야당이 정부안이 미흡하다며 더 좋은 민생, 일자리 추경사업을 제안한다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야당안을 추경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여당에서부터 앞장서서 하겠다.

야당과 협치의 끈을 결코 놓지 않겠지만 국회운영의 목표와 원칙도 지켜나가겠다. 국회 운영의 목적과 원칙은 국민 생각이다. 국민의 뜻을 실현할 최선의 길을 찾기 위해 여야가 협치를 하는 것이다. 연계할 수 없는 일을 연계하는 것은 국민의 뜻이 아니다.

국정농단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을 줄이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절박한 민생살리기를 위한 일자리 추경은 일자리 추경대로, 정부의 골격을 만드는 정부조직개편은 정부조직개편대로, 각각 여야 간에 토론할 대상이다. 이 세 가지는 연계의 협상 대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협치라는 관점에서 야당이 과연 이런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국회의 운영과 목적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이번 주는 국정운영 공백의 장기화를 종식시킬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한 주이다. 이미 국민들의 뜻은 분명하다. 세 분 후보자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셨다.

한국사회여론연구회 11일 정기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9.4%가 지난 한달 간 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초기내각에 대해서도 80.1%가 잘된 인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국 청문회를 통해서 내각 후보자들에 관해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며, 큰 결격사유가 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들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한 마디만 덧붙이겠다. 지난 토요일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등 역대 정부를 망라한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처리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하였다. 이는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특정한 정부를 뛰어넘어 지지를 받는 통합 인사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전직 외교부 장관들이 강경화 후보자가 이미 국제사회에서 검증되었고, 우리나라가 당면한 외교현안을 해결할 적임자라고 보증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외교 수장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들의 충정어린 요청은 결코 가볍지 않다. 야당의 의원들께서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걱정하는 이들의 충정에 답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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