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25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덧붙여 설명 드리면 급전지시가 문제가 됐던 것은 작년이다. 작년 피크타임 때 예비전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전력수급 상황에 위기가 닥쳤던 날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급전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전력수급에 큰 위기가 온다면서 사실은 새로운 발전소를 짓기 위한 논리로 사용했던 것이다.

제가 작년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하고 급전지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위기의식을 발동해서 신고리 5,6호기를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다.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올해 급전지시를 한 것은 당연히 정부의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이고 그것을 갖고 음모가 있는 것인 양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산소통을 신체의 일부로 하고 사는 임성준 군을 비롯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분들과 함께 면담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피해발생 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에 대해 역대 관련정권을 대신해 대통령으로서 분명한 사과를 하셨다. 피해자들은 피가 마르고 육신이 무너지는 고통을 참아가며 지난 6년간 싸워온 보람 아닌 보람이었을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위원장으로서 참사의 진상규명과 영국 옥시 본사 회장의 사과를 비롯한 가해기업의 책임, 특별법의 통과를 통해 나름의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한 저로서도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 아닐 수 없었다. 정부의 사과는 참사의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한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대로 피해발생에 대한 진실규명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에 대한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점, 석연치 않게 검찰이 중간에 잠정적 기소중지라는 이유로 수사를 중단했었던 점, 영국 옥시 본사의 명백한 은폐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정부의 잘못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작업은 새로운 정부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또한 피해조사와 지원에 관해서는 당시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통한 판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폐섬유화로만 한정된 현재의 인정 질환은 한계가 분명하다. 폐 이외의 질환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한다.

현재 피해자 범위는 1~2단계 피해자로만 한정돼있다. 3~4단계 피해자도 최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확대돼야한다. 도산한 기업 등을 대신해서 국가가 특별구제계정으로 가능한 한 폭넓은 지원을 해야 하며, 배상을 위한 소멸시효 연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기존 특별법에 빠져있는 한계를 분명하게 보완해야한다. 이와 관련해 특별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제대로 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

 

어제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보수정권 시절 MBC 경영진이 사원 개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인사평가와 인력배치를 단행했다는 증거가 되는 문건을 폭로했다. MBC 사측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있지만 만일 해당 문건이 사실이라면 지난 정부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난 블랙리스트의 MBC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작성 시기는 김장겸 현 MBC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한 직후였다는데, 관여 여부에 따라 공영방송의 수장 자격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지난 7일 MBC 경제부 출입기자들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뿐만 아니라 정권교체 후에도 MBC 수뇌부가 일선 기자들에게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쓰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탈원전이나 증세, 최저임금 등 현 정부의 모든 사회?경제 정책에 대해 무조건 소위 ‘까는 기사’를 쓰라고 기자들을 닦달했다는 것이다. 이 성명의 진상도 명확하게 규명돼야한다.

진상을 밝혀봐야 알겠지만 문건과 성명에 나타난 MBC의 모습은 저널리즘의 기본마저 송두리째 붕괴된 처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보수정권 시절 누적된 모든 언론적폐들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개혁해야 할 시점이다.

언론개혁의 출발점은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부당하게 탄압받은 언론인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YTN 노사가 노종면, 조승호, 현덕수 기자의 복직에 합의한 것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언론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이라고 높게 평가한다.

다른 방송사의 경우에도 이명박-박근혜 시절 부당 해고자가 발생했었다. 이들을 즉각 복귀조치 해야 한다. 이것이 끝없이 추락해온 방송의 공영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임을 깨달아야한다.

아울러 다시는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이 바로서야 민주주의 또한 바로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방송 독립의 제도적 보장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권력에 의한 방송장악이라는 악순환을 이번에는 끊을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