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23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대한민국 슈퍼리치, 과세정상화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존경받는 슈퍼리더가 되기를 기대한다. 과세정상화에 대한 높은 국민적 동의는 보수정권 9년이 초래한 내수의 위기, 고용의 위기, 성장의 상실 시대를 마감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과 소득과 분배의 양극화를 끝내고 사회통합을 바라는 절박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보수야당과 경제계가 국민의 기대와 달리 반대로 고수한다면 이는 자신들만이 누린 성장과 분배의 사다리를 걷어차고 사회통합을 팽개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저는 이분들에게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슈퍼리치들이 보여준 행동을 곱씹어보기를 권한다. 당시 빌 게이츠, 잭 웰치 등 미국의 30대 초대기업들은 자신들의 세금을 올려달라고 의회에 청원했다. 이들의 행동은 미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줬고, 사회통합을 촉진시키고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계기가 됐다.

워렌 버핏의 부자증세론은 경제위기에 시달리고 있던 세계 각국에도 큰 영향을 줬다. 또한 이 시기 각국의 부자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더 내겠다고 나섰는데 독일은 갑부 44명이 나서서 부유세 신설을 청원했고, 프랑스는 로레알 그룹 등 대표적 부호 16명이 부유층에게 특별세를 매겨달라고 청원하기도 했다. 슈퍼리치들의 솔선수범에 힘입은 각국 정부는 위기극복을 위한 부자증세를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정부와 여당이 과세정상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기업경영에 무리를 주기 위함이 아니다. 멈춰버린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을 달구기 위해 소득과 성장이 선순환하는 경제체제를 바로세우기 위함이다. 정부여당이 꼼꼼하고 촘촘하게 과세정상화 방안을 잘 만들테니 믿고 같이 합심해주시기 바란다. 재벌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이 혜택 받는 슈퍼리치를 넘어 슈퍼리더로 거듭나시기를 당부 드린다.

 

탈원전 공론화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성숙하고 차분한 자세가 필요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정치권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와 가짜뉴스가 매우 심각하다. 이 상황의 자제를 요구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행정권고와 한수원 이사회의 결정을 통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문제에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고리 1호기 계속운전 포기결정 절차도 스스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다.

당시에도 산자부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가 원자력에 대한 국민신뢰를 명분으로 영구정지를 한수원에 행정지도 형식으로 권고했다. 이번 결정은 오히려 헌법상 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훨씬 더 책임성이 높은 결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환영해놓고 이제 와서 법적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또한 야당과 원자력학계는 과도한 수요전망에 기반 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근거로 전기요금폭등을 주장하고 있다. 지금 공사를 그대로 한다고 해도 신고리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에나 완공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반면, 원자력발전 단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안전규제 강화, 사용후 핵연료 처리 및 해체 비용 등 사후비용의 반영으로 2012년에 39.52원이었던 원자력 발전단가는 2016년에 67.91원으로 5년간 무려 76%가 인상됐다.

향후에도 사고위험비용, 해체비용, 폐연료봉 처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한다면 원자력발전 단가는 훨씬 더 올라가게 된다. 태양광발전 단가는 1kwh당 2016년에 167원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106.39원으로 급격히 내려간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단가가 원전보다 싸질 것이라는 자료를 충분히 내고 있다. 균등화발전단가 자료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발표에 따르면 22년 가동발전기 기준으로 mwh당 풍력은 52.2불, LNG는 56.5불, 태양광은 66.8불, 원자력은 91.1불, 석탄은 140불이다. 영국 에너지산업전략본부가 2016년에 발표한 것을 보면 25년 가동한 발전기를 기준으로 태양광은 63유로, LNG는 82유로, 원자력은 95유로, 석탄은 136 유로이다. 독일 그린피스 보고서에도 대형태양광은 20~40유로, 육상풍력은 20~80유로, 원자력은 62~102유로이다.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풍력과 태양광 가격은 떨어지고 원자력은 비싸진다는 것이 전세계가 기술발달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정책과 관련해 수급불안 없이, 급격한 전기료 인상 없이, 소모적 사회갈등도 없는 3무(無) 정책을 견지해나갈 것이다. 앞으로 이런 논리는 탈원전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분들과 함께 공론화위원회에서 잘 검토해나가면 될 일이다. 우리 사회 모두의 성숙한 대응을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