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2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노동 차별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정부가 물꼬를 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물결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어제 경희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최초로 교내 청소노동자 140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지성의 전당인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소중한 결단이라 높이 평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CJ그룹은 파견직 3,008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고, 두산그룹 역시 450명의 사내 비정규직을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상시지속적인 일자리, 정규직과 동일노동이 존재하는 일자리에는 비정규직을 써서는 안 된다는 상식이 뿌리내리는 계기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체 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OECD 평균치의 두 배에 가까운 32%에 해당한다.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 재벌개혁이나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구축을 부르짖는 것은 공허한 담론에 불과하다.

한 기업에 한 명의 정규직이 늘 때 또 다른 기업에 한 명의 든든한 소비자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개인 국민이 살고, 기업이 사는 선순환경제, 소득주도성장의 핵심가치인 것이다.

최근 ‘갓뚜기’라 불리며 기업이미지 제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오뚜기’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업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이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 동력 확보와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이다. 정치권과 경제계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체가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늘과 내일 양일 간 예정된 대통령과 재계의 회동에서 재계가 ‘비정규직 제로’ 사회를 위해 합심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하겠다.

야당은 ‘묻지마 공격’으로 과세 정상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 보수정부에서 실패한 재벌 감세를 바로 잡자는 민주당의 ‘과세 정상화’는 국민의 뜻이다. 그런데 야당은 또 다시 한 입으로 두 말하기 식 ‘묻지마 반대’를 되풀이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은 기업을 위축시키고 경제를 악순환 시킬 것”이라며 재계와 자유한국당 편에 서서 주장을 펴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법인세 실효세율 정상화 후 법인세율 25% 원상회복 공약’은 국민 눈속임수였는가?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의한 과표 200억 초과 기업 법인세 25% 과세 법안은 왜 내신건가? 더군다나 김동철 원내대표 법안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과표 2,000억 25%인상 주장보다 훨씬 강력한 증세법안이다. 참고로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 법안만 모두 5건을 발의해 놓고 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도 “군사작전 하듯 속도전을 내고 있다”, “쿠데타 하듯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인세는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유승민 후보의 공약은 잘못된 것인지 답을 하셔야 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흔들리는 갈대도 아니고, 며칠 전만 해도 적정과세와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듯하더니, 이제는 왜 또 자유한국당과 같은 배를 타려하는가? 자신이 한 약속도 외면하고 ‘일단 문재인 정부 정책은 반대’라는 식의 태도는 온당하지 않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공약과 김동철 원내대표의 법안, 유승민 후보의 중부담·중복지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의 과세 정상화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 이처럼 여야가 공통점이 있으니, 생산적인 결론을 내서 협치를 이룰 적기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적인 논의 자리에서 조세개혁 논의를 함께 해나갈 것을 기대하겠다.

휴전협정 64주년이다. 북한은 긴장 완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제 김근태 의장님의 묘역을 참배했다. 오늘이 마침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인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경제’라는 김 의장님의 의지와 철학을 다시금 되새겨본다.

김 의장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것처럼, “평화가 뒷받침되지 않는 민생은 지속 불가능하고, 민생 없는 평화는 공허하다”는 말을 기억한다.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한반도 평화와 민생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한반도 상황은 평화와 민생 양 측면에서 그야말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이다. 보수정권 시절 파탄 난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대화 시도에 북한이 번번이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안한 군사회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데 이어 남북 이산가족을 위한 적십자 회담 제안 역시 묵묵부답이다. 오히려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언론 등을 중심으로 북한의 추가적 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다.

북한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혹시라도 위기만 증폭시킬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을 획책하고 있다면, 이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더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정부가 내민 화해의 손길에 화답해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 제안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