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5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어제가 입추였지만 여전히 찌는 듯 하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산으로 바다로 휴가를 떠나고 계시는데 모처럼만에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또 그렇게 보내시길 기원하겠다.

저 역시 지난 주말에 잠시 휴식을 취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시원한 정치로 이 무더위에 지친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달라는 호소를 많이 들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우선적으로 지금 당면한 위기는 단호하게 맞서되, 최종적으로 대화를 통한 평화정착을 위한 확고한 기조를 토대로 해서 당·정·청 공조를 유지해나가도록 하겠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나갈 것이다.

 

다음 주면 결산 국회가 열린다. 박근혜 정부 적폐로 얼룩진 2016년 예산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또 다가올 정기국회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쌓인 불공정, 불평등의 적폐를 청산하고 민생과 서민의 삶을 위한 국정감사,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MB정부 국정원의 댓글부대와 관련된 내용이 양파껍질처럼 벗겨질수록 추악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3년간 민간인 3,500명에게 국민 혈세를 들여서 정치공작, 선거공작을 벌였다는 보도는 정말 경악과 공포 그 자체다.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라니 히틀러의 나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을 사실상 나치의 게슈타포로 전락시켰고, 민간인 3500명을 히틀러의 유겐트처럼 사이버 유겐트로 양성해서 정치공작에 활용한 셈이다. 그러고도 여전히 괴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정말 괴벨스로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이미 세상이 아는 사실이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부터 최측근 중 최측근이다. 서울시 행정부시장부터 행자부장관, 국정원장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앞장서서 해왔던 사람 아닌가. 따라서 이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지와 떼어놓고 생각 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이미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까지 댓글 공작 보고를 한 것이 확인됨에 따라, 원세훈이 종착역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한 철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 특히 5개월 남은 공소시효까지를 감안하면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국민은 MB정부 관계자 관계자들의 정치보복 운운을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로 보고 있다. 범죄행위는 범죄행위 일뿐이다. 일부 야당이 T/F로 설치로 대응하겠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일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사건과 관련해 위법사항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적극 협조할 것을 밝힌 만큼 지금이 국정원 개혁의 적기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한 점의 의혹이 없이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의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정원이 적폐를 완전히 청산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길 당부한다.

 

날씨 매우 덥다. 매년 이맘때면 전력대란위기 보도를 접했었는데, 올해는 사정이 완전히 다르다. 왜 이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연일 이어지는 보수 야당들과 보수 언론들의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식의 탈원전 왜곡이 도를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티키타카’는 탁구공이 쉴 새 없이 오간다는 뜻의 스페인어다.

어제 7일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은 전력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전력예비율이 넉넉하다는 증거를 억지로 꿰맞추기 위해 지난 7월 12일과 21일, 이른바 급전 지시를 통해 기업의 전기 사용량을 강제로 줄이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빌미로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 등은 기업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는 얼토당토 않는 주장을 폈고 있다. 우선 ‘급전 지시’가 마치 긴급할 때 急자를 쓰는 것처럼 호들갑 떨지만, 급전은 급수처럼 전력공급을 일컫는 용어일 뿐이며, ‘급전 지시‘는 박근혜 정부에서 전력대란을 겪은 뒤에 발전소 증설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해 전력 사용을 관리하자는 수요자원제도의 조치, 그 일환이다.

아시는 것처럼 전력수요를 대비해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발전소를 지어서 전기생산량을 늘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기 다소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전기감축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발전소를 짓지 않고 이것을 대비하는 방법이다. 제 표현으로는 ‘감전소 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것이다.

최근 전력소비의 문제는 여름 겨울 피크타임대의 전력 수요 문제인데,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감전소 기능’을 활성화하는 것이 비용 안전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 제도는 정부가 강제로 시키는 것도 아니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해 스스로 정한 전기감축량에 따라 기본정산금을 받고, 실제 전력 감축 정도에 따라 추가 비용까지 받아가는 ‘꿩 먹고 알 먹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그 대가로 전력 사용이 폭증하는 여름과 겨울철에 전기 소모가 많은 일부 기업들에게 몇 시간 정도의 전기 사용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급전 지시’이다. 그런데 이 제도의 문제는 전 정부의 방치 탓에 기업의 ‘먹튀’가 심각했다는 것이다.

201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기업에 지급된 기본정산금만 2,800억이다. 이것이 수요관리시장 개설 비용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감전소’ 설치비용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급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전체 ‘급전 지시’ 가능 시간의 3~8%에 그쳤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요관리시장을 만들었지만, 이를 잘 활용할 경우 신규 원전 건설 등과 같은 발전소 증설 명분이 약해 질까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여름 피크 발생일 때도 ‘급전 지시’를 극구 거부하며 시운전 중인 발전기까지 동원하면서 전력 대란 위기를 강조한 바 있다. 무엇 때문에 그랬나? 신고리 5, 6호기 같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의 명분을 억지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명백하게 지적했던 문제다.

기업에 불로소득처럼 보조금을 퍼주면서 정작 ‘급전 지시’가 필요할 때 이를 방치한 박근혜 정부가 문제이지, 문재인 정부가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자신들이 만든 ‘급전 지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전력예비율의 진실이 알려지는 게 두려워 양심을 완전히 블랙아웃 시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탈원전을 막기에 혈안이 돼서 가짜뉴스를 마구 찍어내는 그런 모습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정치 선동에 웃을 사람은 원전 마피아들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