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이한구 원내대표 연설 관련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이한구 원내대표 연설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16일 11:3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이한구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오늘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말씀에 대해 한 마디 하겠다.

국회 쇄신은 국가 쇄신의 출발점이라면서 약속을 지키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말 그래야 한다. 그러나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문제로 원내대표를 사퇴한다고 했다가 박근혜 새누리당 예비후보의 한 마디에, 슬그머니 사퇴약속을 저버리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분이 할 이야기인가 납득할 수 없다.

먼저 자신부터 약속을 잘 지키라고 조언을 드린다.

오늘 연설에서 새누리당이 준법국회에 앞장서고 있다는 징표로 무노동 무임금에 따른 세비 반납을 수차례 강조했다.

무노동 무임금은 국회의원의 업무범위가 국회 회의에만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개원 전에 국회의원 활동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우리당의 주장이었다.

그래도 새누리당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 쇄신의 상징으로 지키려한다면 분명하게 지켰어야 한다.

7월 2일 개원을 했기 때문에 세비가 지급된 6월 20일 이후 11일치의 세비도 더 반납해야 하며 국회의원이 노동을 하지 않았던 기간 역시 그 보좌진도 노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좌진의 6월, 7월 2일까지 월급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엄정하게 적용해 반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한구 원내대표는 준법국회를 말하며 ‘범법혐의자를 보호하는 방탄국회를 하면서 어떻게 국민들 보고 국회가 만드는 법질서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나?’고 했다.

도대체 이 말은 누구보고 하는 말인가.

새누리당 의총에서나 할 법한 말을 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가?

19대 임기 초반부터 새누리당 지도부가 유신시대에나 볼 법한 강압적 태도로 쇄신을 말하며 무리하게 무노동 무임금을 자당의 의원들에게 강요한 것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이번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나타난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은 없는가?

이번 상황은 진정성 없이 무리하게 진행한 ‘특권내려놓기 쇼’의 필연적 결과다.

이 발언은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야당에 덤터기 씌우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참으로 한심한 발상이다.

또 이한구 원내대표가 또다시 쇄신을 말했다. 민주적인 국회운영을 말했다.

민주적인 국회는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보장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박근혜 의원의 한 마디에 좌지우지 되는 정당이 무슨 민주적일 수 있겠나.

명령만 존재하는 유신본당에서 구성원들의 마음을 모으는 쇄신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유신시대, 긴급조치시대의 교훈이다.

또한 쇄신의 출발점은 인적 쇄신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바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한구 원내대표의 사퇴가 쇄신의 출발점이다.

오늘 이한구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보며 40분간 어느 영화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다. ‘너나 잘 하세요!’

■ 이한구 원내대표는 임수경 의원에게 즉각 사과하라

오늘 이한구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면서 민주당 임수경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훼손을 하는 발언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표연설에서 “지난 총선에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애국가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출해 헌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부르며 폭언하는 국회의원까지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하게 임수경 의원에 대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임 의원은 탈북자를 지칭해 변절자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 이미 몇 번에 걸쳐 해명을 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명예훼손임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한다던 이 원내대표가 특권의 장막에 숨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것에 대해 국민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한구 원내대표의 연설 중 허위사실 부분에 대해 속기록에서 삭제하고, 이한구 원내대표는 임수경 의원에게 즉시 사과해야 한다.

2012년 7월 1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