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일본의 집단자위권,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즉각 중단하라!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6일 11:45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의 집단자위권, 한일군사정보 보호협정 즉각 중단하라!

일본 총리 직속의 위원회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를 냈다.

그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은 헌법 9조에 전쟁을 포기하고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치 않으며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정함으로서 일본방위에 관계 있는 타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되었다.

한 위원회의 보고서라고 해도 우리가 가벼이 보지 않는 이유는 그간 집단자위권을 허용하자는 자민당의 끈질긴 요구에 부정적이었던 민주당 정권에서 이를 검토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최근 원자력 기본 개정을 통해 핵무장의 길을 열고 있으며 신군국주의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

특히 집단자위권은 미국의 지원을 업고 북핵을 빌미로 공격적 군사작전의 길터기에 나선 것으로서 우리나라로서는 심히 우려되는 바 크다.

그런 일본에게 이 정부는 우리의 군사정보를 일본에게 넘겨주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맺으려 했고 아직도 재추진 하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한반도 주변정세가 참으로 걱정스럽게 흘러가고 있다.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강화하면 결과적으로 북·중·러의 군사동맹이 강화될 터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한반도는 4대 강국의 군사적 신냉전 갈등지역으로 변화해 갈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군사적 갈등은 제1의 교역국으로 발전해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경제적 상황에도 심대한 타격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은 남북의 화해와 교류 그리고 평화정착의 길이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일본이 너무나 위험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우리에게는 북한도 위험하지만 일본도 역시 위험하다.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이는 것은 조선조 말에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를 망친 이완용의 길로 가는 것임을 엄중하게 말한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에서 완전히 손을 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서울 서초구가 영유아 무상보육 중단 선언을 한 데 이어 중구·송파·구로 등을 비롯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영유아 무상보육의 중단 위기에 내몰려 있다.

이런 위기는 이 사업의 시행초기부터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러한 중단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정부 여당에 강력히 추궁한다.

민주당은 2012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4세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지적한 바 있으나, 정부·여당은 선거용 선심정책으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

과정도 엉망이었다. 영유아 보육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었다.

결국 오늘의 정책적 혼란을 초래한 것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원인을 분명히 지적함과 동시에 현재 지방자치단체 각 시·도가 만0~2세 무상보육 예산으로 인해 겪고 있는 재정적 문제를 시급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중의 하나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정부·여당에 제안한 바 있다.

우선, 단기대책으로 만0~2세아 무상보육 추가 지방 소요 재원부담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으로 제안한다.

국고지원을 예비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단기적 해법이 가능하다. 신규 아동의 급증으로 지원규모가 예비비로 충당하기 어렵다면 2012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해결해야한다.

최근 경기하락, 가계파산자 증가, 저축은행 부실, 서민일자리 창출 등 지방보육비 지원 외에도 추경 편성 요인은 충분하다.

15조 예산의 4대강 지류지천 사업을 당장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

토건세력의 먹을거리보다 국민의 민생이 절대적으로 우선이다.

장기적으로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인상 등 복지사업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 새로운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즉시 국회지방재정·분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육사업을 포함한 지방이양 복지사업 국비지원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2012년 7월 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