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938조 1천억, MB정부의 재정파탄-퍼펙트 스톰의 위기가 오고 있다

우원식 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8일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938조 1천억, MB정부의 재정파탄-퍼펙트 스톰의 위기가 오고 있다

한 언론에서 보도된 ‘MB정부시대의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기사를 보고 한마디 드린다.

중앙정부의 빚은 지난해 말 기준 402조8천억, 국내 총생산GDP 대비 32.6%으로 2008년(MB집권 첫해) 297조 9천억에 비해 3년 만에 35%급등했다.

이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것으로 올해 국가회계에 새로 적용된 회계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공무원이나 군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충당 부채’까지 사실상 국가부채로 잡으면 빚은 774조원에 이른다.

이렇게 중앙정부의 빚이 늘어난 이유는

1. 무리하게 실물경기를 띄우느라 2009년에만 17조 9천억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대형 국책사업을 벌였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만 22조원 등 각종 토목사업에 수많은 사업비를 들였으며,

2. 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명분으로 2008년 법인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주로 1% 기업, 부자들의 주요 세금의 세율을 대폭 낮추었다.

이렇게 해서 MB 대통령 임기 4년간 누적된 재정적자만 81조 4천억에 이른다.

이런 정책기조 하에 같은 기간에 지자체의 빚은 2007년 18조 2천억에서 2010년 28조 5천억으로 10조 1천억이 늘었고, 지방공기업은 41조 3천억에서 62조 9천억으로 21조 6천억이나 늘어났다. 거기다 286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2007년 249조 3천억에서 지난해에는 463조 5천억까지 급증했다.

이명박 정부가 주요 국책사업을 벌일 때마다 공공기관에서 돈을 끌어다 쓴 탓이다. 공공기관은 낙하산 사장을 통해 정부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4.1%라며 여유롭게 대처하고 있다. 그러나 이 IMF의 집계는 사실상 정부 영역인 공공기관의 빚이 모두 빠져있다. 우리나라의 700개가 넘는 중앙‧지방의 공공기관과 중앙‧지방 정부의 부채를 모두 더하면 938조 1천억으로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75%까지 뛰어 올라 유럽의 재정위기 한복판에 있는 스페인(68.5%) 보다 수치가 높다.

거기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저출산과 결합되면 재정파탄의 ‘퍼펙트 스톰’ 상태가 올수도 있을 만큼 위태롭다.

어떻게 단기간에 나라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을 수 있을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약을 믿고 현 정부를 선택한 국민들의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리는가 묻고 싶다. 서민들의 민생파탄에 이어 국가의 재정파탄까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다음 정부, 다음 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에 대해 지금의 정부는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책임은 나중 문제고, 정부는 이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한 긴급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MB정부 5년간 거의 100조에 가까운 부자감세부터 취소해야 하며 15조에 달하는 4대강 지류지천 사업 등 불필요한 토목사업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

또 저출산‧양극화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하기 위해 보편적 복지정책을 확대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전범현장을 세계의 유산으로 등재하겠다는 신군국주의 일본!

일본 정부는 지난 3일 나가사키 조선 등, 일본 근대화에 공헌한 산업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위해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한다.

나가사키 조선소는 일제 말기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자비한 강제징용의 전범현장이다. 우리나라 국무총리 소속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1944년 조선인 노무자 4,700여명이 나가사키 조선소에 배치돼 강제노역을 당했으며 이중 1,600여명이 1945년 8월 9일 원폭투하 때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에게는 강제징용자들의 한이 서려있는 장소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러한 우리의 한, 전쟁범죄의 현장이라는 점은 은폐하고 자신들의 근대화의 상징인 산업유산으로 세계유산에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자력 기본법의 개정으로 핵무장의 길을 열고, 집단자위권을 운운하며 전후 평화헌법의 정신을 훼손해가며 군대를 복원하고 재무장, 재침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게다가 침탈당했던 식민지 국가의 한이 서려있는 전쟁범죄의 현장을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을 넘어 당당히 자신들의 근대화의 역사로 세상에 자랑을 하고 있다.

정신대 문제에 대해선 해결할 기색도 없고, 곧 발행할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함으로서 다시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노골화 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일본은 정녕 다시 우리와 적대적인 국가로 가려하는가! 한반도와 우리민족을 이리도 모욕하고 침략의 야욕을 노골화하는 것이 바로 이웃에 있는 우방의 국가가 할 노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시기에 추진되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중단해야한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계획‧추진, 밀실통과 시킨 국무총리 이하 각 부처 책임자를 즉각 해임하라.

■정부는 고리 1호기 재가동 추진을 중단하라!

고리 1호기 재가동 문제에 대해 홍석우 지경부장관이 장관직을 걸고서라도 주민불안이 해소된 이후에 가동하겠다고 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이명박 정부의 인사 입에서 주민의견수렴을 우선하겠다는 말을 들어본다. 일방 강행추진 않겠다는 뜻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홍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

그 발언이 주민들이 걱정하는 대로 ‘재가동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기를 진정 바란다.

홍 장관에게 몇 가지 조언을 드린다.

원자력안전위에 대한 실체를 제대로 인식하기 바란다. 홍 장관은 원자력안전위에 대해 ‘원자력 발전소 운영주체와 관련이 없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점검과정에서 어떠한 입김이나 교감이 있을 수 없다’며 ‘원안위의 고리 1호기 재가동 승인결정을 신뢰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장관이 원안위에 대해 너무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

노원구 아스팔트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발견되어 노원구가 아스팔트를 걷어내자 원안위의 강창순 위원장은 아스팔트에서 방사능이 나온 건 문제 삼지 않고 방사능 아스팔트를 걷어낸 노원구만 질책했던 인물이다.

강 위원장은 원전 비중 70%확대 주장 등 평생을 원자력계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온 인물이다.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홍보에 앞장서온 원자력학회 회장을 비롯하여 원자력 사업체인 두산 중공업의 사외이사를 지낸 인물이다.

2004년 부안 방폐장 문제 때는 서울대 관악캠퍼스에 핵폐기물 처리장을 유치하자는 기자회견을 주도한 인물이다.

이런 인물이 위원장으로 있는 원안위는 그래서 원자력 홍보위원회라고 까지 불리우고 있다.

이러한 원안위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판단이라고 말해서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두 번째는 실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고리 1호기의 압력용기는 다른 원자력 발전소와 달리 압력용기가 통주물로 제작되지 않고 3조각의 주물을 용접했으며 용접부위에 중성자에 약한 Cu가 함유되어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연성‧취성 천이온도가 126도나 되기 때문에 비상 노심 냉각장치가 작동할 경우 원자로가 파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는 대다수의 부산시민들이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부산시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72.4%가 재가동에 불안감을 갖고 있고 66.9%의 시민이 폐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리 1호기는 부산이라는 수백만이 거주하는 우리나라 두 번째 대도시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난다면 상상 할 수조차 없는 국가재난 사태가 될 것이 분명하다.

고리 1호기는 수명기간인 30년을 훌쩍 지난 35살이나 먹었으며, 우리나라 모든 원전에서 가장 많은 사고와 고장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고리 1호기는 전체 전력의 1% 정도밖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아 폐로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력수급계획에 전현 문제가 없다.

홍 장관은 이러한 사정을 잘 살펴 본인의 약속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바란다.

그런 과정을 잘 거치면 결론은 폐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홍장관의 장관직을 건 용기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

 

2012년 7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