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방송 생태계 복원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방송 시장은 유·무선 인터넷이 고도화되고,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단말기의 급속한 발전으로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스마트 미디어는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등과 같이 동일한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방송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실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현행 방송법에 대하여 "사업자, 네트워크, 서비스가 수직적으로 결합된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그것이 어떤 성격의 서비스인지,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주요 방송법 관련 개정 논의는 밀실연구로 진행되거나, 유료방송의 산업적인 측면만을 강조하고 있어 방송의 공공성을 위태롭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전 정부를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