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8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북한의 무모한 6차 핵실험 강행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어느 때 보다 고조되고 있다. 어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방부는 북한이 6차 핵실험에 이어 추가적으로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남북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고 민족의 공멸만을 야기하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체의 도발 계획과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북한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당국도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냉정하고 의연한 자세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로 합의한 것처럼 차원을 달리하는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추가적 도발의지를 원천봉쇄하여, 종국에는 대화와 협상 외에 남은 길이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북한 6차 핵실험 대응 기조를 적극 지지하고, 북핵 도발에 주도권을 놓지 않도록 당정 협의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 야당 역시 안보위기를 정부 흔들기로 활용할 생각을 접고, 북한의 도발에 맞서 초당적인 협력에 힘을 모아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차분하고 신속한 대응을 주문한다. 북한 핵실험 이후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이 큰 불안감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선제적인 금융시장안정 조치들을 과감히 취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여당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내일과 모레 이틀 일정으로 ‘동방경제포럼’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총리 등 6자 회담 당사국 정상들과의 연쇄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방러가 북핵 위기의 평화적 해결의 단초가 되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폐허 위의 평화가 아니라, 한반도와 민족의 번영을 보장하는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반도의 안보 위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보이콧’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안보정당, 안보정당’ 노래를 부르는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어제 국회의 ‘북한 6차 핵실험 규탄 결의안’ 채택에도 불참했다. 또한 정작 있어야 할 국회 본회의장을 내팽개치고, 대검 항의방문을 가서 검찰총장을 불러냈다고 한다. 북한 핵실험 도발로 북한을 규탄해야 할 때, 적법 절차를 수행 중인 검찰총장을 불러내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MBC 김장겸 사장 지킴이’ 활동이 ‘안보 지킴이’ 활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말로만 안보정당, 보수정당이다.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의 ‘생떼 보이콧’, ‘국회 패싱’을 봐주는 것에도 한도가 있다. 지금은 여야 할 것 없이 국회가 힘을 합쳐 안보관련 정부 기조를 점검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어제 대통령께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구성에 협조할 것을 야당에 촉구한 것도 안보상황이 시급한 때인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으로 대처하자는 의미인 것이다. 무엇보다 점증하는 안보 위기 속에서 헌법 기관의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나머지 야당의 갈지자 행보에 여야가 약속한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 표결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됐다.

현재 엄중한 안보위기, 민생위기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의 생떼를 받아줄 상황이 아니다. 실랑이 벌일 시간도 없다. 야당의 무책임한 태도에 많은 국민들의 속이 타들어 갈 것이다. 더욱이 김장겸 사장이 오늘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국회 보이콧 핑계도 사라졌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로 복귀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은 안보대응무력화, 정기국회 방해 의도 외에 다른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의도된 태업이다.

 

덧붙여 김장겸 MBC 사장에게도 한 마디 하겠다. 공영방송 MBC를 무너뜨리고, 국회마저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으로서 국민께 먼저 사죄하고, 겸허한 자세로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 수장이 적법절차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에도 응하지 않고 지난 4일간 무엇을 했는지, 혹시 ‘구명활동’, 진상규명에 필요한 증거 인멸, 시나리오 공모 등은 아니었는지 분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