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35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유한국당이 끝내 어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마저 걷어찼다.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초유의 사태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사보타주이자,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다. 더욱이 북핵 문제 대응으로 일분일초가 급한 국무위원들을 헛걸음하게 만드는 것이 입만 열면 안보 노래를 부르던 정당이 보일 모습은 아닐 것이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당이 자신들의 정책과 노선을 국민들께 설명 드리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더없이 중요한 자리이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아이들의 장난이 아니다. 국민에 대한 의무이다.

이런 중차대한 자리를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인사를 비호하고자 팽개치는 것이 제1야당이 할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막중한 책임도 내던지고 위중한 국가 안보도 나몰라라 하는 정당이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집권 여당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자유한국당은 명분 없는 ‘국회 가출’을 당장 중단하고 즉각 국회에 복귀해야한다. 이미 김장겸 사장이 고용노동부에 자진출석해 조사까지 받은 마당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일이다.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기 전에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서 제1야당으로서 국가 안보와 민생 위기 해소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에 이어 강릉에서도 여중생 폭행 사건이 일어났다. 먼저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해당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최근 들어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고, 잔인해지고 있어서 매우 걱정스럽다. 저도 자식을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밖에서 조금만 다치고 들어와도 속이 상하는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부모 마음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제 이와 관련해 청와대 민원이 10만 건에 이르렀다고 한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고, 내 아이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불안한 마음이 얼마나 큰지 잘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모아진 만큼 더 늦기 전에 재발방지를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성인과 청소년이 같은 죄를 범해도 청소년이 가해자일 경우 소년법에 의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왔다.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에 따라 피해의 크기가 다르지 않고, 특히 일련의 사건들처럼 피해자 또한 청소년이며,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소년법 개정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중범죄 행위의 증가가 아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는 가정, 지역사회, 학교 등 시스템의 문제에서 비롯된 점은 없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봐야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회의 관심과 공감대 속에서 아동 인권을 지키면서도 청소년 범죄를 예방 근절 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세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