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8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핵 미사일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또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남북러 삼각협력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로써,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더욱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기조가 강대국인 러시아로부터도 동의를 확보해냈다. 경제적 성과도 상당했다. 한유라시아 FTA 추진, 가스, 전력, 철도 기간산업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의 등 경제교류 사업 확대에 관한 유의미한 합의가 있었다.

이번 성공적인 한러 정상회담이 사태해결의 중대한 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러시아를 비롯한 중국과의 협력이 대북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만큼 이번 합의를 토대로 강력한 공조 체제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8?2 대책’ 이후 한 달여 만에 ‘9.5 부동산 추가대책’을 꺼내든 것은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 반드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경기 분당과 대구 수성을 투기과열지구로 추가지정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다.

또한 이중제어장치로 ‘집중모니터링 지역’도 지정했다. 이는 시장 과열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 정부가 언제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으로 ‘절대 투기 조장 행위를 하지 마라’는 경고이며, 어떠한 ‘풍선효과’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간 릴레이식 부동산 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재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분양가 문제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정부여당은 박근혜 정부가 경기부양이라는 미명아래 추진한 부동산 투기 활성화 정책들을 바로 잡고, 주택시장이 실수요자와 서민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필요하다면,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은 물론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 등 주머니 속에 꺼낼 수 있는 것들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다. 누구나 땀 흘려 일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주택시장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재구성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앞장서 나가겠다.

 

어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 잘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는 말씀에서 성숙한 야당의 모습과 함께 국민의당이 보여줄 ‘협치의 모습’이 기대되기도 한다.

검찰과 법원의 사법개혁과 국회 선진화법 전면 검토 등 국회개혁의 의지를 보인 것에도 깊이 공감하고 환영하며,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 또한 안보위기 상황에 맞서 초당적인 대처를 위해 ‘긴급 안보대화’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상설국정협의체’ 제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안보 위기 앞에 시기는 중요한 것이 아닌 만큼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조속히 여야정이 모여 중대한 국가적 난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부문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야당의 역할이 비판과 견제라고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백화점식 비판만 나열했을 뿐 근거와 대안이 부족했다. ‘원내 제3당’으로서 책임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에 대한 성찰이나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었던 것은 매우 아쉽다. 또한 건설적 대안 제시보다는 민심과는 동떨어진 비판을 위한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도 많이 아쉽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가 넘은 비판에 몰두한 나머지 자기부정에 가까운 연설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은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최저임금, 탈원전, 소방관, 경찰 등 시급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대선기간에 약속했던 ‘공통공약’이다.

그런데 김동철 대표는 이것을 모두 졸속 또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총 주장과 동일하게 최저임금 항목에 숙식비를 넣자며 사실상 최저임금 무력화를 공연하게 외쳤다. 김동철 대표의 주장은 안철수 현 대표의 대선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안철수 당대표는 선거 당시 임기 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공약했고, 동시에 문재인 정부처럼 영세상공인 직접 지원도 약속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도 마찬가지다. 김동철 대표는 공론화는 법적 근거가 없고, 졸속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대선공약에도 ‘국민 참여형 원전정책’이며, 이전 정부 신고리 5,6호기 일방 추진을 문제제기한 바 있고,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우선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두 당이 다르지 않고, 그래서 함께 뜻을 모아야 함에도 약속을 뒤집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 해명도 없다.

김동철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은 수많은 국민들은 안철수 당대표께서 대선 당시 공약을 뒤집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단히 궁금해 하실 것이다. 이에 대한 안철수 대표의 분명한 입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