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68차 의원총회 주최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에 대해서 대표님이 다 이야기 하셔서 그 이야기는 더 하지 않겠다. 조금 황당하다. 어제 6차 핵실험으로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으로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하는 일이 국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핵실험으로 안보위기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당정 그리고 국회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다. 예산과 법률,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선진대열로 제대로 끌고 갈 것인가? 이 심각한 민생위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이런 점에 있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가 토론해야 한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정책위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다. SOC 이야기를 하면서 G20 국가 중에 고속도로를 면적 당 가장 많이 설치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1등이다. 국도는 2위이다. 저는 강을 많이 걸어봐서 그런 현장을 많이 봤다. 지방도 옆에 국도가 있고, 국도 옆에 제2국도 있고, 제2국도 옆에 고속도로 있고, 고속도로 옆에 제2고속도로 있고, 또 그 옆에 새로 또 뚫고 있다. 새로 도로 나면 그 앞에 있었던 도로는 쓰지 않는다. 제가 강을 걸을 때 하루를 가도 텅텅 빈 도로를 걸은 적이 굉장히 많았다.

이게 다 국민들 세금 아닌가? 우리 예산을 이렇게 쓸 것인지, 정말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부족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늘리는 것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민해야 될 쟁점이다. 우리 예산안과 법률안은 그것에 집중되어 있다. 민생위기를 해결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국회가 고민해야 될 시기에 놓여 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얼마나 팍팍한가? 안보위기와 실물경제, 우리사회가 이제는 불필요한 예산을 펑펑 쓰면서 기득권 중심으로 쓰이던 예산을 이제 국민 중심으로, 민생 중심으로 쓰여지는 예산, 그것에 따른 법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어 가야 한다. 지금부터 100일 동안 우리 국회가 국민들과 머리를 함께 맞대고 해결해야 될 때다.

그런데 지금 무엇 하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이 보이콧 한 이유는 대표님께서 잘 이야기 하셨다. 한 마디 덧붙이면 김장겸 사장 거취 문제가 우리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가? 김장겸 사장의 거취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민생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가? 체포영장 발부됐는데 오늘 조사 받겠다는 것 아닌가? 체포하지 않고 기다리겠다는 것 아닌가? 그럼 끝난 것이다. 그럼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것이고,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행위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국민적으로도 납득받기 어려울 것이다.

저는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발목잡기 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는데 국민들이 전혀 보수정당, 안보정당이라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저도 국회 들어와서 이런 경험이 없다. 제1야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1야당은 정부 여당만큼 책임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 그만큼 많은 국회의원이 있고, 많은 국민을 대변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럼 정부가 무엇을 잘못 하는지, 정부를 견제하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제1야당으로서도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돌아오기를 요청한다.

국회가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고,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국회의원 특히 여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밖에 계시지 말고, 들어와서 정정당당하게 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말씀이 있으면 견제하고,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기를 촉구한다. 국가안보와 민생위기에 대해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제1야당의 모습을 다시 갖춰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