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38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지난 2011년 벌어진 ‘민주당 도청 의혹 사건’이 KBS간부진이 취재기자에게 이를 지시한 사실이 어제 폭로됐다. 도청 문건이 지금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 고스란히 전달됐다는 사실에 비춰, 조직적 지시가 사실이라면 이는 ‘제2의 워터게이트’사건이다. 날마다 고구마줄기처럼 쏟아지고 있는, 지난 9년 공영방송 적폐의 실상, 권언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이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조속한 시일 내에 지난 정권의 불법적 언론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해 처리하겠다. 야당이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적폐지킴이’를 자임하는 것이 아니라면, 언론 민주주의, 권언유착 근절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에 즉각 응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9년간 공공기관에서 이루어진 불법, 부정 채용적폐의 실상이 드러나고 있다. 이미 무수한 언론보도들을 통해 박근혜 정권 시절 핵심인사들에 의한 채용적폐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강원랜드의 경우는 특정 시기에 채용된 인원의 95%가 MB정부 실세 ‘빽’을 통한 부정 취업이었다고 한다.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은 일부 공공기관 조사에서만 밝혀진 일인 만큼,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총체적인 조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공공기관 불법, 부정 채용은 권력을 동원한 가장 비열한 비리임이 분명하고 공동체 총체적 신뢰 체계를 무너트릴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사법 당국 또한 지난 정권에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있다. 철저한 수사로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더 이상 광주정신을 부정하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을 통해 발포 책임자, 헬기 기총소사, 광주 폭격 계획,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조직적 왜곡시도 배후 등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겠다. 국방부도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는데, 특별법과 함께 특조위가 진상규명과 광주시민들의 명예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야당, 특히 국민의당의 적극적 협조를 특별히 요청한다.

여소야대의 4당 체제이지만,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 가지 과제 모두 조속히 추진 가능하다 생각한다. 우리 당은 촛불혁명의 민심을 받들 준비가 되어있다. 남은 것은 야당의 선택이다. 적폐인가, 아니면 정의의 편인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어제부터 이틀 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 후보자가 “약자에게 편안하고 강자에게 준엄한 사법부를 추구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국민이 꼭 듣고 싶었던 말이다.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의 수호와 사법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이뤄낼 적임자임을 차분하게 잘 보여줬다.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회의 본래 목적인 후보자가 가진 사법개혁의 비전과 철학,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대한 후보자 소신에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었다. 대신 ‘이념, 색깔론, 코드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가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며 청문회 품격을 떨어뜨렸다. 

또한 대중교통을 타고 상경한 후보자에게 ‘보여주기식 쇼’라고 비난하고, “춘천지법원장에서 바로 대법원장 하는 것은 쿠데타 때나 가능하다“는 모욕에 가까운 언사는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을 분노케 했을 것이다. 당리당략이 아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는 야당이 되기를 촉구한다. 오늘 만큼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겠다.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석이 된 적이 없었다. 또한 삼권분립의 한 축이다. 사법부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25일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는 만큼, 야당은 청문회가 끝나는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과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한다.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재재판소처럼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어제 외교안보통일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이 있었다. 야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요구하는 주장들이 터져 나왔다.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국제공조가 중요한 시기에 주변국을 자극해 동북아 안정을 더욱 해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로 공포의 균형이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반도 문제를 평화보다는 오직 핵으로 국한시키는 전술핵을 반대하며 그 기조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국제적 합의인 비핵하의 원칙하에 여러 제재 수단을 통한 북핵 저지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대화를 통한 평화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