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59차 정책조정회의 참석

지난 이틀 동안 진행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명수 후보자는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장이 될 충분한 자질을 갖췄고, 청문회를 통해 국민들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후보자는 첫날과 똑같은 색깔론, 정치 이념 편향, 소수자 혐오 등 인신공격과 모욕에 가까운 질의 속에서도 본래 갖고 있는 사법개혁의 소신과 철학을 시종일관 차분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병역 비리,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등 단 하나의 도덕적 흠결도 없고 좌도 우도 아닌 아래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 수호자임을 자임하며 최고 권력 앞에서도 당당히 “NO”라고 말할 수 있는 소신을 확인했다.

사법비리의 주요 원인인 전관예우를 반드시 근절하고 관료화된 사법행정에 대한 개선의지를 확고히 밝힘으로써 무너진 사법 독립성과 추락한 국민 신뢰를 회복시킬 적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느꼈다. 야당이 당리당략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저와 같은 결론을 내릴 것이다. 존재감 과시가 아닌 여소야대의 근육자랑 말고 주권자인 국민의 희망과 기대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대법원 장기공백이 가져올 상상하기도 싫은 사법 공백 혼란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루빨리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및 인준안 통과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 시키지 않을 것을 기대한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제가 제안했던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 장악 기도, 불법 행위의 전말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권력과 재벌의 유착, 국정농단에 침묵으로 일삼았던 과거 시절 공영방송의 저널리즘이 무너져 촛불 민심은 “언론도 공범이다”며 방송개혁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방송 정상화를 위한 홍준표 대표의 전 정부를 포함한 국정조사 수용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유은혜 의원께서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최근 서울시 모 자치구 특수학교 설립을 둘러싼 장애인 학부모, 지역 주민, 교육청, 정치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을 중심으로 갈등이 커져 가고 있다. 먼저 우리 사회 가장 힘없는 장애인 아이들이 최소한의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설이 배척과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고 장애인 아이들과 학부모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무릎까지 꿇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국민들께 큰 안타까움과 충격을 줬다.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 주민들의 기피 대상 된 것에는 지역사회에 그 필요성을 잘 설명하지 못한 교육당국의 책임과 정치권 등이 갈등 조정 의무를 다 못하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모든 행정은 일방적이거나 당위성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세심한 갈등 관리, 소통, 지역사회 특수성을 고려한 추진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 돌아보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수적이다. 이런 노력들이 빛을 봐서 특수학교가 장애인 아이들만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융화되고 지역공동체 구심점이 되어 주민들의 응원과 격려 속에 잘 운영되고 있는 곳을 모범 사례 삼아 당국의 깊이 있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특수학교 유치에 불편하신 분들도 우리 사회에 가장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내 권리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려해서 열린 마음으로 공존을 모색하는데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