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39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오늘 오전에 북한이 미사일을 또 다시 발사한 엄중한 상황이지만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신상과 관련한 보도가 있어서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분명하게 밝힌다. 어제 SBS의 보도내용은 저와 전혀 무관한 일이다.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다. 조사를 받은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미 두 달 전에 마지막 조사를 받고,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다고 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처분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저를 조사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부르시라. 당당하게 나가겠다.

 

오는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 퇴임 이후에도 신임 대법원장을 임명하지 못할 경우 그 피해는 정부, 여당이 아닌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국회가 명심해야 한다. 현재도 대법원장 교체를 앞두고 대법원 업무의 상당부분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7월 이후부터 전원합의체 심리가 중단된 상태이며, 전원합의체 회부를 앞둔 사건도 모두 올 스톱 상태다. 만일 25일 이후,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 될 경우 심리일정은 올 연말까지 이어질 것이다.

 

전원합의체 사건이 지연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실만한 분은 아실 것이다. 대법원 사건 중에서도 판결내용으로 사회적 파장이 매우 큰 사건을 모아놓은 것이 전원합의체 사건이다. 현재 대기 중인 주요 사건 중 대표적인 것만 보겠다. 제가 국정조사 위원장을 맡기도 한 옥시가습기살균제 연구용역 조작 사건이 대기 중에 있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을 처음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부정하기 위해 조작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진실을 은폐한 사건으로 조작을 밝혀내기까지 무려 4년이 걸렸다. 매우 추악한 범죄행위로 하루 빨리 단죄가 필요한 사건이다. 이외에도 저임금, 과다노동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휴일, 연장근로가산임금 사건, 하급심 사건만 100건이 넘게 밀려있지만, 2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있는 통상임금 사건도 대기 중에 있다. 가뜩이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이라 여론의 관심이 높고, 대법원도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공백으로 처리가 더 늦어진다면 국민들 볼 면목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김명수 후보자 인준이 늦어질 경우 후임 대법원 인선도 도미노처럼 모두 늦어지는 일까지 벌어질 것이다. 2018년 1월 1일자로 김용덕, 박보영 대법관 임기가 만료 예정인데, 후임 대법관 제청을 위해 신임 대법관 주재로 9월 중순부터 준비절차를 시작해 늦어도 10월 중순에는 천거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김명수 후보자 인준 지연으로 다른 대법관 후보자 제청까지 늦어진다면 재판 지연은 더욱 심각해지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속출할 것이다. 이처럼 김명수 후보자 인준 지연이 미칠 파장은 마치 나비효과처럼 수많은 국민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야당이 깊이 숙고해야 한다. 더구나 이틀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사법개혁에 대한 소신,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사법부 독립을 위해 필요한 확고한 원칙이 확인된 만큼 야당이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셈법을 버리고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하루 속히 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 절차를 진행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 국회가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국민께 심려를 많이 끼쳐드리는 것 같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국정과제 이행과 민생안정을 위한 수많은 활동이 있지만, 원내 ‘100일 민생상황실’ 활동을 소개해드리고 싶다. 내일이면 출범 100일을 맞이한다. 민생상황실의 그간 활동을 통해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체성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해 왔다. 지난 100일 동안 ‘민생배낭’에 담긴 성과 또한 적지 않다. 우선 1만 2,500명에 이르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이끌어냈고, 마사회와 마필관리사 노조 간 협상 타결 또한 이끌어냈다. 또한 부실채권 12조원을 소각해 모두 33만 명의 국민들께서 새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고, 에너지 요금 및 학자금 대출 인하,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로 개선 문제 등 크고 작은 민생 성과들을 도출해냈다. ‘국민이 기준이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사명감으로 활동해주신 윤관석 민생상황실장과 28명 의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생상황실의 100일 성과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더 큰 민생개혁의 열매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향후 입법과 예산 등 관련 사항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어제 대정부질문이 막을 내리면서 오늘부터 본격적인 상임위 법안심사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나라다운 나라’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쉬지 않고 전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