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37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자유한국당이 국회 보이콧을 철회하고, 의사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파행이 더 이상 장기화되지 않은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국회 가출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안보위기에 불안해하는 민심도 내팽개친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은 결국 무책임한 제1야당의 적나라한 실체를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하며, 조용히 복귀해도 모자랄 판에 무엇이 그리 당당했는지, 지난 주말 집회까지 열었다.

집회 내용은 더 심각했다. 집회 내내 “문재인 탄핵”, “5.18은 광주사태” 등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에 대한 저주와 폭언, 막말을 쏟아내며 사실상 대선불복선포식을 벌였다. 안보, 국회, 민심에는 뒷전이면서, 방송적폐와 한 몸이 되어 당력을 현 정부 몰락에만 쏟는 자유한국당은 국민의 엄중한 안보와 민생위기 앞에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또한 국정운영 발목잡기용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 이미 홍준표 대표는 청와대의 안보위기 대응을 위해 제안한 ‘대통령, 5당 대표 회동’도 거부했다. 국회 정상화, 국정협조가 무슨 맛집도 아니고 구미가 당길 때, 하고 싶을 때 취향 따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도 공식 문건도 아닌 의견 정도를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다.

다 좋다. 전 정부 9년 동안 방송장악 기도, 불법, 부당행위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의제를 다루는 제대로 된 국정조사라면 얼마든지 받을 용의가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국회 복귀 후 대정부질의에서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겠다면서 벼른다고 한다. 무단가출하고 와서 반성도 없이 밥상부터 차리라고 큰소리치는 셈이다.

자유한국당은 대정부질의 참석 권리가 없다. 국회법 제122조 2의 7항과 8항에 따라, 대정부질의를 하고자 하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의원과 질문순서를 질문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48시간 전에 대정부질의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대정부질의의 절차는 국회법에 엄연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설마 제1야당이 이런 사실관계조차 몰랐으니 봐달라고 억지를 부리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한다.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의 추악한 채용인사 적폐의 실체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지난 9년간 자유한국당 박근혜 정부의 채용적폐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경향신문의 지난 9월 8일 보도에 의하면 이정현 의원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정현 의원의 친동생인 언론사 부국장이 채용을 청탁했고, KAI 측에서 서류와 면접점수를 조작, 합격시켰다는 것이다.

오늘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강원랜드 대규모 부정채용 사건의 핵심 청탁자로 분류된 내부 문건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로 파악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강원랜드 진정으로 지난해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이 권 의원 쪽 보좌관만 한차례 서면조사한 뒤 최흥집 당시 사장과 인사팀장 단 두 명만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끝냈다는 것이다. 이것은 검찰의 부실, 은폐수사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시 부실수사를 한 검찰을 포함해서 원점에서 이 사건을 재수사해야 할 상황이다. 또한 권 의원이 떳떳하다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즉각 물러나야할 이유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이 공식 문건도 아닌 의견 정도를 갖고 방송장악 국정조사 운운하고 있다. 정작 지금 해야 할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공기관 채용적폐에 대한 국정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