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36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추미애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한 말씀했기 때문에 바른정당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도 자유한국당의 불참 속에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국민과 더불어민주당은 바른정당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종북몰이와 개혁발목잡기에만 혈안이 된 수구 보수와는 다른 ‘성찰적 보수’, ‘개혁적 보수’의 비전을 기대하고 있다.

우선 ‘안보정책공동위원회’를 통해 국회 차원의 시급한 안보 대응 해법 논의 제안을 환영한다. 여야정 협의체 틀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린다. 또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과 ‘복지재정특위’ 구성 제안 역시 국회 내에서 진지하게 관련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연설의 대부분이 임기 시작 4개월에 불과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기대를 접겠다”며 생산적 견제와 대안 제시보다는 반대와 비판 일변도인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을 느낀다. 특히 안보 강화를 위해 “복지확대가 급하지 않다”는 말씀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북한의 도발에 맞서 강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안보와 복지는 교환할 수 있거나,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튼튼한 안보와 든든한 복지는 국민을 안심시키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 중의 의무, 유능한 정부라면 응당 함께 책임져야 할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적폐청산을 민주주의 탄압의 도구였던 ‘종북 프레임’과 동일시한 부분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 말대로 적폐청산만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겠지만, 적폐청산 없이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장담할 수도 없다. 많은 국민들은 미증유의 안보위기에 불법 혐의 의혹이 있는 방송사 사장 지키기에 올인하면서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행태에 큰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바른정당이 건전한 보수, 상식과 합리적인 보수의 대안정당으로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이번 주호영 대표의 연설은 그러한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향후 건강한 보수의 성찰과 반성을 통해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기대하겠다.

 

지난 5일 안타깝게도 또 한 분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먼저 고인의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지난 7월에도 업무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던 집배원이 분신을 하셨다. 올해만 벌써 열세 분이이며, 지난 5년 동안 일흔 여섯 분의 집배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

집배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69시간으로 OECD 평균 1,766시간보다 무려 1,103시간이 많으며, 한국 평균 노동시간보다 756시간이나 많다. 매일같이 배달해야 하는 우편은 천 여 통이 넘고, 토요일 택배 업무를 시행하면서 주 5일이었던 노동시간은 주 6일로 늘어났다. 하루 평균 11~13시간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집배원들의 실상이다. 연이은 집배원 사망 뒤에는 살인적 중노동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집배원분들을 포함해 버스기사 등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분들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국회는 총 16개 업종을 최대 52시간 이상 일하게 할 수 없도록 법정근로시간을 적용하는 법안 개정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근로시간단축과 특례업종 축소를 다른 사안과 엮어 반대를 거듭하고 있어 처리하지 못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하루 속히 이 분들을 쉼표 없는 ‘무한노동’의 굴레에서 구해내야 할 때,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안타까운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원 증원 문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우정사업본부와 노조는 노사협의회를 열고 비정규직인 상시계약 집배원과 무기계약직 택배원 3,1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필요성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원내 민생상황실 현장 방문부터 지금까지 집배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많은 목소리를 듣고 있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없도록 관련법 처리와 증원 및 처우 개선 예산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