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제가 을지로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사회 경제적 약자인 ‘을(乙)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오늘 ‘기술유용 근절대책 마련’ 당정회의는 어느 때보다 관심을 두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평생 노력해서 얻은 정말 자식 같은 ‘기술’을 빼앗기고 사업 실패로 이어져 극단적인 생각까지 한 적 있다는 중소기업인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떠오른다"며,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4대 불공정행위’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하도급체를 상대로 한 ‘기술 가로채기 갑질’이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사대상 중소기업 총 8219개 중 644개(7.8%)가 기술탈취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피해금액도 1조원을 넘는다고 한다"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중소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를 이기기는 매우 어렵고, 소송기간이 길어질수록 중소기업이 버티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지속성장 경제정책’ 신념에도 위배되며, 개인의 피해를 넘어 국가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이 문제가 지속된다면 중소기업 기술개발 동력은 떨어지고, 중소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