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한국 원전 안전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참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진행된 "한국 원전 안전규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1년 전 지진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운을 떼며 "현재 공론화가 진행중인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당시 지진평가가 미흡하다 지적했으나, 원자력계는 경주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은 아주 오래전 움직였던 단층으로 원전설계에 반영할 지진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해왔다지만, 경주지진은 그들의 주장이 틀렸음이 확인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전안전 강화는 탈원전 정책과 무관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듯이 100%안전한 원전은 없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향후 60년간 진행되는 정책으로 기존원전의 안전을 국가 안보차원에서 다루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원전 안전규제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리나라의 안전규제는 건설당시의 안전기준을 40년, 60년의 설계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며, "최신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고사하고, 80, 90년대 안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안전규제는 유럽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또 "한국전력이 과거 신고리 5·6호기 모델인 APR1400을 핀란드에 수출하려고 했으나 핀란드는 단일 격납건물이 적합하지 않고 핵연료가 녹아내리는 사고가 났을 때 냉각 능력이 미흡하다고 판정했다"며, "이후 2011년부터 한전과 한수원은 격납건물을 이중으로 하고 핵연료가 녹아내릴 때를 대비해 안전설비인 코어캐쳐(Core Catcher)를 추가한 수출용 EU-APR을 만들었으나, 2016년 건설을 시작한 신고리 5·6호기에는 이런 설비가 없다"고 지적하며, "결국 우리나라의 안전기준이 유럽의 안전기준을 쫓아가지 못가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전안전규제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정보를 독점하고 지자체,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폐쇄적 의사결정으로는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하며,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국민들이 신뢰하는 원전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마무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