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82차 원내대책회의 참석

어렵게 상생을 이룬 파리바게트를 격려하며, 특히 그 과정에 애를 많이 쓰신 가맹점주 여러분을 격려한다. 파리바게트 가맹점주 파이팅! 파이팅!

이런 것이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생각한다. 어렵지만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고 한발 전진하고 그래서 상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파리바게트 제빵사 문제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이해관계도 복잡했는데 잘 타결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상생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원하고 또 어려움을 같이 해소해 가도록 노력해 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제 대한상의를 시작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경청행보를 시작했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완화, 신사업 규제완화 문제를 비롯하여 중소기업, 중소상인 적합업종 법제화 등 첨예한 경제현안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기탄없이 의견을 나눈 매우 뜻 깊은 시간이었고, 저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한국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 삶의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함께 대화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중지를 모을 수 있었다. 특히 대한상의와 앞으로 정례적으로 이런 모임을 하기로 서로 마음을 모은 것도 크게 의미가 있었다. 지속적인 소통과 정책협력을 통해 경제현안의 실타래를 풀어나가길 기대 하겠다.

오늘은 두 번째 행보로 한국노총과의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오늘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노동존중 가치실현을 위한 방안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갈등이 익숙해진 사회적 조건에서 갈등문제의 해결에는 물리적 충돌보다는 대화와 협력, 상생의 방향이 더 효과적 해법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가고자 하는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이후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비판적 기사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 골목상권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높은 임대료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수수료, 높은 카드수수료, 대형 유통점 난립 등이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고 있다. 갑들의 권리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노동소득인 최저임금 인상에는 한없이 인색한 주장들은 진실을 외면하는 것을 넘어 상황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총비용의 10~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총비용의 증가는 1.6%에 불과하다. 진짜 소상공인들의 등골브레이커는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 그리고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부당한 임대료 인상 등이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소득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게 계속 하락해왔고 또 하락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수시장도 피폐해져서 영세 자영업, 중소기업의 살길이 막막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다. 최저임금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개헌-정개특위가 어제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개헌-정개특위는 기존 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을 중심으로 개헌과 정치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된 것이다. 이는 지난 연말 여야 합의정신의 근간일 뿐 아니라 국민 개헌과 과감한 정치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그런데 개헌-정개특위가 첫발을 내딛자마자 자유한국당은 개헌 저지를 공언하며 국민개헌 발목잡기에 나섰다. 어제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기존의 논의되거나 합의된 사안을 무시하는 강짜를 부렸다.

특히 어제 자유한국당이 개최한 개헌 방해용 장외집회에서는 ‘사회주의 개헌’이나 ‘김정은식 민주주의’같은 금도를 벗어난 망언이 난무했다. 자유한국당의 아무말 대잔치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치권의 일원으로 참담하며 매우 유감이다. 대통령의 신년사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조속한 개헌을 당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신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이를 가이드라인이나 정권연장 시도 등으로 매도하는 것은 국민이 차려놓고 자신들이 약속한 개헌밥상을 발로 걷어차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이 개헌-정개특위에 이어 사법개혁 특위까지 딴죽을 걸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내놓은 청와대의 사과 없이는 사법개혁 특위운영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사법개혁 특위 간사회의에 불참을 통보했다. 지난 일요일 조국 민정수석의 3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는 대통령의 의지표명이다. 내용에 이견이 있으면 그에 맞는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의지 표현은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하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이 왜 자유한국당의 문제가 되는 것인가. 국가권력의 개편에 대해 결국 국회에서 여야 간에 토론하고 협의해 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자고 사법개혁 특위도 만든 것 아닌가. 시중에는 자유한국당이 유일하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 태도가 ‘무엇을 하자는 것은 없고, 반대를 위한 반대뿐’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