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77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이번 주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경청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는 한국노총과 간담회를 가졌다. 재계와 노동계를 번갈아 방문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의 현안들에 대한 온도차는 있었지만, 보다 나은 국민의 삶,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는 이심전심이라는 것을 느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처럼, 사회적대타협은, 자신들의 주장을 끝까지 주장하며 갈등에 익숙해진 사회적 조건에서, 물리적 충돌보다는 한 발짝씩 양보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의 방향이 더 효과적 해법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세 번째 행보로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그동안 경총은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사회적대타협을 위해 경총의 의견도 듣고 아쉬운 점도 이야기하며,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가겠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남북대화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9일, 2년여 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된 이후, 연이어 남북대화와 관계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합의들을 이끌어내고 있는 중이다. 특히 그제 남북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140여명에 이르는 북측 예술단의 남한 공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도 어제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해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실무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올림픽이 불과 2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대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 당국은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는 IOC가 밝혔듯이 ‘올림픽 정신의 위대한 진전’이며, 남북화해와 협력에 새로운 물꼬를 튼 것이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연일,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 “북한 선수단은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는 올림픽의 성공개최를 발목 잡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북한의 참가를 계기로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승화시켜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세계 평화를 이루자는 것에, IOC를 포함해 국제사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환영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나 홀로 반대, 나 홀로 갈등올림픽, 냉전올림픽을 만들자는 주장은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로부터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자유한국당의 국제적 고립무원을 자초하는 또 한 번의 자충수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당리당략에 따라 남북대화와 평화마저 가로막겠다는 시대착오적 구태정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어제로 올해 벌써 두 번째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었다. 한파가 물러가니 심각한 미세먼지로 연일 뿌연 하늘이 계속되고 있고, 숨 쉬기도 힘들 정도라 국민들께서 우려와 불편이 많으실 것이다. 지난 대선 가장 지지받은 공약이 '미세먼지 없는 푸른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정은 책임감에 어깨도 무겁고 답답한 마음도 크다. 현재 미세먼지 문제의 시급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기 때문에, 당정은 물론이고, 지자체까지 ‘긴급처방 대응조치’를 내리고 있다. 지난 9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배출량의 30%이상 감축을 목표로 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업, 발전, 수송부문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난 월요일과 어제처럼 정부 차원의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출근길 행정, 공공기관 차량 2부제도 시행된다. 서울시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대중교통 무료운행 대응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미세먼지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국내 산업 전반의 협조와 국외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실상 외교적인 노력까지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생활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단순히 수치의 오르내림을 넘어서 국민들이 눈으로, 코로, 온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오늘 국회 미세먼지 대책특위가 열리고, 산업부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이제 특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만큼 그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지키는 것이며, 그것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절박함으로, 특위는 해당 부처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당도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국민밀착형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