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 제179차 최고위원회의 참석

지난 금요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로 돌아가신 고인들께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부상을 당하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소방당국의 초동대응이 빠르게 진행됐고, 밀양 시민들의 자발적 구호작업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어제부터 희생자들의 발인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당국은 희생자 수습 후 관리와 장례절차에도 세심히 신경써주길 바란다.

이번 사고도 지난 제천 화재처럼 불법 증축, 소방 설비 미비 등 안전불감증과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당국이 범정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정밀감식, 화재현장 수습을 통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사고 당일 사고수습 현장을 다녀왔다. 참담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국민들은 연이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다. 국민 요구에 보답하도록 집권여당이 앞장서겠다. 우리 정치권이 사고를 초래한 규제완화에 왜 무력했는지 반성해야 할 때이다. 이번 사고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국민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다.

이번 2월 국회에서는 국민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의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인명피해가 없어 다행이었지만 밀양 화재 사고 이후 주말동안 대구, 영등포 영일시장, 포항에서 크고 작은 화재사고가 있었다. 더 이상 소방안전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것으로 하루 속히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2월 국회 개회와 동시에 해당 상임위에서는 논의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 야당도 국민 안전에 필수적인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에는 이견이 없을 것인 만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소방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외상후스트레스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소방당국은 소방관들의 애로사항까지 함께 챙겨주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소방안전 뿐만 아니라 소방관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

내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2월 임시국회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이자, 2018년 국회의 포문을 여는 의미가 있다. 또한 비상한 각오로 시작한 문재인 정부 1년차가 기울어져가는 국가기틀을 바로 세우는데 주력했다면, 올해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을 제 궤도에 올려서 본격적인 성과를 냄으로써 정권교체의 진면목을 보일 때이다. 2월 임시국회가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대단히 클 것이다.

작년에 3% 성장률을 회복한 것처럼 경제회복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우리 국회가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에 전력을 다 해야 한다. 특히 최저임금 후속 대책으로 살인적인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점과 대리점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법, 생계형 중소상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법 등 중요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이 법들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높아진 가계소득이 시장의 구매력으로 이어지는 데 필요한 시차를 극복하고, 골목상권을 옥죄는 구조적 족쇄를 풀어 내수경제를 살리는데 대단히 효과를 발휘할 법들이다. 통과에 최선을 다 하겠다. 물관리일원화 관련법 처리를 끝으로 정부조직법도 마무리 지어야 하며, 9월부터 시행 될 아동수당, 기초연금 관련법 등 2018년 예산 처리 후속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공수처 등 권력기관의 개혁 법안도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

또한 최근 안타까운 대형화재 등을 대비하기 위한 소방안전 관리와 예방대책 관련법도 시급히 처리해 근본적인 예방에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야당도 민생의 중요성을 함께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생입법 처리만큼은 여야가 힘을 합쳐 2월 국회에서 하나하나 풀어나가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덧붙여 올해는 ‘개헌의 시간’이기도 하다. 2월 임시국회에서는 6월 국민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논의에도 보다 속도를 내겠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도 개헌과 관련해 시간 끌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인만큼, 의미 있는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번 주부터 평창이 평화가 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으로 남북 공동행사가 펼쳐진다. 지난 주 평창올림픽 사전점검이 마무리되었고, 이번 주에는 세부일정 조율과 금강산, 마식령 등 남북 공동행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온 국민의 기대와 전 세계인의 시선이 평창을 향해 있는 만큼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거둘 때까지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평창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세계인의 성원도 높아지고 있다. 어제 대한상의도 임직원들에게 비인기종목 위주 경기관람을 독려하고, 강원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보육원에 티켓 전달 등 경제계 차원 성공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도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의 선수단 파견을 하고 있고, 안보상황 불확실로 참가여부를 주저하던 유럽 국가들도 모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평창올림픽 성공 기념 한러 음악회도 열렸다고 한다. 그래서 소치 동계올림픽의 88개국 참가를 뛰어넘어 역대 최대인 95개국, 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각국 정상급 인사도 50여명이 방문하는 동계올림픽 사상 최대 지구촌 축제가 준비되고 있다. 이처럼 평창올림픽이 평화 외교의 수단, 대한민국 브랜드 가치 제고의 기회, 세계와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어 성공적 개최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정치권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평창올림픽의 평화적인 개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평창이 세계인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듯, 우리 정치권에도 여야간 초당적 협력의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모쪼록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정쟁중단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의 원내대표 회동제안을 받아들여서 평창올림픽의 평화축제에 참여하는 지구촌 손님들을 거국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