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대법관 동의안 날치기 처리로 끝내 사법부를 욕보일 셈인가?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26일 11:05
□ 장소 : 국회 정론관

■ 대법관 동의안 날치기 처리로 끝내 사법부를 욕보일 셈인가?

대한변협 회장이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나 대법관 임명동의안 조속 처리를 강하게 요청하고 강창희 의장은 직권상정으로 화답했다고 한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대한변협이다. 재야변호사 출신 하나 없는 이번 대법관 후보 구성에 항의를 해도 부족할 판이다. 거꾸로 흠결투성이 후보를 임명해달라는 대한변협의 이러한 태도는 무슨 태도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매우 유감스럽다.

걱정한데로 강창희 국회의장은 신군부에 부역한 자신의 과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결국 19대 국회마저도 신군부의 잔재로 독재와 철권통치의 망령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

야당은 상식을 요구했다.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수사 개입 무마 시도 전력을 가진 사람은 기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대법관에게 자신의 법률적 처분을 맡겨야 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한 지방법원 판사의 법원 내부게시판에 임명 반대 항의 글이 올라왔고 수천 명의 법원 구성원이 그 뜻을 함께 했다. 법원 내부에서마저 임명 불가를 외치고 있는 판이다.

그럼에도 공언한 대로 직권상정을 강행한다면 강창희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우리 사법부를 욕보인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8월 국회는 할 일 하는 국회다

새누리당이 8월 국회를 욕보이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에 의하면 8월은 국정감사를 하는 달이다. 새누리당이 올해 3월 24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8월에 국정감사를 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또한 2011년도 결산심사 처리도 밀려있다. 새누리당이 발의해 통과시킨 법에 따라 일하는 8월 국회를 방탄국회라 떠들고 있다. 적반하장,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한편 지난 19대 국회 원구성 당시 새누리당은 내곡동 사저 특검,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MBC파업 문제 등을 국회 개원과 함께 해결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개원 합의를 지키기 위해 8월 국회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다.

민생 법안도 쌓이고 있다. 야당은 반값등록금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개원과 동시에 제출했다.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틈만 나면 일하는 국회를 외치던 새누리당이 민생국회하자는 데 어째서 딴소리를 하고 있는가?

또한 검찰이 그토록 자신 있다면 야당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 욕을 보일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기소하라. 박지원 원내대표는 수차례 재판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공언한 있다.

정치검찰이 소환장 운운하며 기소를 미루는 이유는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다.

최시중, 이상득 등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한결같이 이들의 입에서 대선자금이란 말이 술술 나오고 있다. 대선자금 수사 요구는 비등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끝내 대선자금 수사는 없다고 한다. 여론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먹잇감이 필요했고 그것이 박지원 원내대표 소환인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한다. 검찰은 물증이 있다면 기소하라. 그리고 8월 국회는 국정감사,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서 일 하는 국회로 함께 만들자.

 

 

2012년 7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