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박지원 대표 체포동의안

우원식 원내대변인,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7월 30일 11: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지원 대표 체포동의안

검찰이 오늘 박지원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청구했다. 그간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해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갖고 기소하면 당당히 검찰에 나가겠다고 수 차례 공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원내전략을 진두지휘하며 민생국회에 여념이 없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체포하겠다고 영장까지 청구했다. 특히나 대선을 앞둔 시점에 유례없는 야당 탄압에 분노하며 이는 명백히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치검찰의 의도를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또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이 날로 잡힌 합동연설회도 사전에 미뤘다. 검․새 동맹의 사전모의에 따른 각본이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은 경제 실패에 민심도 내팽개치면서 잡으라는 물가는 잡지 않고 박지원 원내대표만 잡으면 정권 잡는다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박지원을 감옥 보내면 대통령이 되는데 아무 문제없다고 착각하는 모양이다.

무엇이 그토록 무서워 ‘박지원 가두기’에 온갖 꼼수를 동원해 혈안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 무서운 것이 민심이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의 입이라고 생각하는 대권병에 사로잡힌 박근혜 의원과 새누리당이 측은하기까지 하다.

민주통합당은 박지원 원내대표 검찰의 체포동의안은 단지 야당 대표의 표적수사,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의 대통령선거 비자금 물타기수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을 분명히 한다. 민주통합당은 적법한 방식으로 이 사태에 강력히 대응해 나겠다.

■ 김재철, 현병철에 침묵하는 박근혜

박지원 원내대표를 잡는 데 자신들의 경선 일정까지도 미루며 공을 들이는 박근혜 의원은 공영방송을 해친 김재철, 인권위원회를 무너뜨린 현병철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김재철 사장의 인사권은 대통령의 것이라며 간섭하지 말 것을 청와대가 강력히 주문했다고 한다. 대선 때까지 청와대와 척지는 것이 부담스러워 그런 주문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 인권보다는 대권 가도의 유불리만을 중요시 하는 모양새이다. 자신에게 불리하면 침묵하는 모습은 워낙 일상다반사라 특별할 것도 없지만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렇다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어찌 될지 걱정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김재철, 현병철 문제는 잇따른 측근 비리로 5번이나 대국민 사과한 대통령과 차별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방조 내지는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그렇다.

항간에는 동생 박지만과 올케 서향희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끌려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이에 대해서 박근혜 의원은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 은진수 전 감사위원 가석방

지난 25일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구명 청탁대가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된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오늘 가석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중 5번째 대국민사과를 한 다음날, 뒤로는 비리측근을 풀어주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2008년 ‘촛불 민심’에 놀라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불렀다는 그 대통령이 뒤로는 비선조직을 만들어 촛불을 비롯한 광범위한 불법사찰을 모의하고 있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일이다. 이 정부는 사과는 하되, 절대 반성은 없는 것 같다.

수형자는 보통 죄질 등을 고려해 S1∼S4 등급으로 분류되며 통상 신입 수형자는 S2 또는 S3를 받는데, 은 전 위원은 수감되자마자 모범수인 S1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한다.

수형자 등급별로 S1등급은 제한 없이 수시로 면회가 가능하며 S2 등급은 월 6회, S3 등급은 월 5회, S4 등급은 월 4회만 면회가 가능하다.

일반 범죄사범은 형기의 70%를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자가 되지만,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의 범죄사범은 형기의 90%이상은 복역해야만 가석방 대상자가 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70%밖에 복역하지 않았다.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한 배려로 가석방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특혜 받다 구속되었으나 특혜 받으며 복역하다, 끝내 특혜로 출소하는 것이다.

정봉주 전 의원을 비롯한 많은 수감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자신의 형기를 묵묵히 채우며 살고 있다. 그 수많은 수형자들이 대통령의 놀라운 측근 사랑을 어떻게 볼지 참으로 걱정될 따름이다.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2012년 7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