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위험천만한 사고원전, 에너지대란 빌미로 무리한 재가동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우원식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위험천만한 사고원전, 에너지대란 빌미로 무리한 재가동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영광 6호기가 멈춰 섰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원인은 ‘원자로 제어봉 구동장치의 전원상실’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제어봉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의 핵반응을 중단시켜야 할 사건이 발생할 때 즉시 핵분열반응을 멈추기 위해 원자로에 삽입하게 되는 장치이다.

 

이번사고로 인해 다행히 방사성물질이 유출되거나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만약 원자로의 핵반응을 중지시켜야 할 또 다른 상황과 함께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맞이했을 수도 있다.

 

재해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유명한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심각한 안전사고가 1건 일어나려면 그 전에 경미한 사고가 29건,위험에 노출되는 경험이 300건 정도가 존재한다’ 고 한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1년에 평균 20여건의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이미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한다.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원전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고, 전력대란 걱정만 하고 있다. 어디에서도 국민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찾아볼 수가 없다. 전력대란으로 일어날 사회혼란만 걱정할 뿐 정작 원전사고로 인한 대재앙을 걱정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다.

 

원전 한두 기 멈춰 선다고 전력대란이 일어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 52개의 원전을 모두 정지하고도 전력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체계적인 수요관리와 순환정전 등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도 탈핵 에너지전환을 통해 불안한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전력수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을 이미 입증하고 있다.우리만 위험요소를 늘리는 원전확대로 거꾸로 가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원전에 의존한 국가에너지정책을 이대로 둘 것이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다.

또한 단기적인 전력수급 문제를, 불안전한 원전을 가동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적 참여를 통해 에너지절약과 수요분산, 타 전력공급방안을 통해 해결할 것인가다.

 

원자력발전이라는 기저부하 방식은 평상시에는 남아도는 불필요한 시설로 ,단기간 급격하게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해결방안이 될 수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닭 잡는데 소잡는 칼 쓰는 격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았듯이 원전은 더 이상 안전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에너지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체계적인 전력수요관리를 통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전면적 개편과 가동원전에 대한 철저한 안정성 확보가 우선되어야한다.

이제 우리도 원전홍보에 쏟아 붓는 예산과 행정력을 에너지 수요관리에 투자해야한다. 전력대란을 이유로 위험천만한 고리원전1호기 재가동이나 발전정지의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영광원전 6호기의 무리한 재가동을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

 

 

■ 일본 방위 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내일 발표되는 2012년 일본 방위백서에 작년과 동일하게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다고 한다. 일본 방위백서는 자민당 정권 때인 2005년부터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일본의 역사 왜곡, 독도 도발이 드세다. 우경화, 군사대국화 야욕은 노골적이다. 유례없이 많은 일본 정치인이‘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에 참석하며 세를 과시하고 있다.

 

외교부는 강한 어조로 일본을 비판하고 있으나 한일군사보호협정의 밀실 처리를 지켜본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안심할지 걱정이다.

 

민주통합당은 일본의 역사의식 부재를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반복되는 역사왜곡행위 중단 없이 양국 간 한 단계 높은 번영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확산이 쉽지 않음을 깨닫길 바란다.

 

 

■ 저임금 근로자 비중 2년 연속 OECD 최고

 

OECD가‘2012 고용전망’을 발표했다. 불행하게도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은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25.9%로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국가로 지목됐다.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비정규직 등 질 나쁜 일자리가 너무나 많이 양산됐다. 최저임금은 제자리에 맴돌았다. 참여정부 최저 임금상승률이 10.6%인데 반해, 이명박 정부는 평균 5.2%에 불과한 일정이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 최소한의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장치이다. 하루빨리 최저임금법을 고쳐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 KTX금정터널 사고는 낙하산 경영의 실패의 증거다.

 

부산행 KTX 금정터널 사고는 철도공사의 총체적 부실 관리와 낙하산 경영의 결과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모터 냉각장치 고장 사실을 서울역 출발 10분 만에 기관사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그대로 운행을 강행했다. 더 한심한 건 철도공사는 사고원인을 모른다고 발뺌하다 언론보도 후에야 냉각장치 고장 때문임을 인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KTX 안전대책을 추진한 뒤 KTX 고장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자랑했다. 고장을 보고도 운행을 강행한 기관사나 거짓말로 일관한 철도공사를 보니 국토부의 자화자찬이 낯 뜨거울 따름이다.

 

일각에서는 고장사고 대책으로 KTX 민영화를 슬그머니 꺼내고 있다. 해괴망측한 논리다. 민영화 뒤 질 높은 서비스는 허구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일이다.

 

그보다는 임기 뒤 총선 출마를 위한 경력관리용으로 전락한 철도공사 사장의 무책임경영, 무능경영이 철도공사를 안전불감 공사, 거짓말 공사로 만들었다. 따라서 낙하산, 정실인사를 단절하는 것이 우선이다.

 

 

2012년 7월 3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