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8월 국회 관련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2년 8월 1일 14:40

□ 장소: 국회 정론관

■ 8월 국회 관련

새누리당의 8월 15일 국회개원 주장은 개원합의 사항과 민생을 가로막는 방탄을 치자는 것이다.

우리 민주통합당은 7월 국회에 이어 8월 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정치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응한 것도 꼭 필요한 8월 국회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8월 15일경에나 국회를 열자고 한다. 이런 주장은 이명박 정부의 부정비리와 실정을 덮고 절실한 민생을 외면하는 대선용 방탄을 치겠다는 주장이다.

8월 국회는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실행하는 국회이다.

우선 개원 협상에서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비리의혹 특검, 방송파업 청문회를 실행하여야 한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만 하더라도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사기간, 대상, 증인·참관인 선정, 조사수행 방법을 정해야 하는데 여야간의 쟁점이 있기 때문에 최소 1주일 정도는 필요하다.

그렇게 계획서를 채택하고 나면 증인을 소환하기 위한 절차(1주일전 소환장 발부), 현장조사, 서면조사를 위한 자료요구와 자료송달기간 등을 감안하면 1달 만에 조사를 완료하기도 몹시 버거운 것이다. 그래서 보통 국정조사는 그 기간을 1개월로 하고 대개 기간이 부족하여 20일 정도를 추가해 45~50일 정도가 필요하게 된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의혹 특검 실시 역시 그렇다.

특검법을 만들기 위해 여야 합의대로 여야 협의체는 구성되었다. (새: 이철우, 김도읍 의원, 민: 문병호, 박범계 의원)

그러나 새누리당이 엉뚱한 쟁점을 들고 나와 합의가 되지 못하고 있다.

개원 합의문에 내곡동의 사저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동교동 사저와 봉하 사저까지 넣어서 하자는 것이다.

전형적으로 불량스러운 물타기 주장인데 어쨌든 합의할 시간이 필요하고, 합의가 되면 법안을 만들고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로 가야한다.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도 필요하다.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대로 8월 4일부터 국회를 열어도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는 9월에 예정된 국정감사 전까지 마무리하기에도 매우 시간이 촉박한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8월 15일 국회를 개원하자는 것은 개원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8월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2011년 결산검사도 마찬가지이다.

결산을 하려면 위원회 예비심사를 해야 하는데 최소 1~2주는 걸린다. 그리고 나면 예결특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부별심사, 종합심사, 정책질의 과정을 거치는데 최소한 2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30~35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8월 15일 주장은 결산검사를 날림으로 하자는 것인데, 결산검사를 제대로 해야 새해의 예산심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음에도 참으로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재판관 5분이 9월 14일 임기 만료되기 때문에 국회가 선출해야 할 3분과 대법원장이 추천해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할 2분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8월 중에 실시해야 한다.

그 일정 역시 대법관 인사청문 과정에 새누리당이 늘상 주장해왔던 헌재의 업무공백을 없애려면 한가한 일정이 아니다.

시급한 민생법안도 빨리 처리해야 한다.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모든 국회의원 당선자는 절박한 민생현장을 겪고 국회로 들어왔다.

19대 국회에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단연 ‘먹고 살기 힘들다’는 절박한 호소와 함께 민생개혁 입법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법, 비정규직 보호법을 비롯한 8대 부문 19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새누리당은 희망사다리 11개 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국회가 개원하며 제출된 많은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7월 국회까지 소리만 요란했지 단 한건의 민생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이러한 민생법안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리에 맞지도 않는 무노동 무임금까지 억지스럽게 적용하던 새누리당이 국회를 빨리 개원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막아서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를 열어봐야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세상이 드러나고 결국 박근혜 대선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설명 이외에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

새누리당의 8월 15일 개원주장은 오로지 대권욕에만 사로잡혀 시급한 민생요구와 개원합의 이행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방탄을 치는 주장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 현병철 연임반대,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결정하라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31일 국회 브리핑에서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후보자 재임명에 대해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사실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며 “그 결과 당의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한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어제 최고위에서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지만 (부정적 의견을) 청와대에 (공식) 전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기류는 전달했지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건의는 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주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국회가 현 위원장 연임을 반대해야 한다”고 답한 결과로 비롯된 정치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병철씨를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데 국민여론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 비난을 피해보려는 알리바이용 꼼수라는게 분명하다.

혹시 진정으로 현병철 후보의 연임반대를 원한다면 새누리당은 즉각 공식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

■ 정부는 북한 수해 인도적 지원 나서라

북한이 유엔기구와 국제적십자사에 수해 지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UNICEF(유엔아동기구) 아시아 사무소는 이에 피해가 심각한 평안남도 성천군과 강원도 천내군 2곳에 합동조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 7월 18~24일 동안 발생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88명이 사망하고 134명이 다치는 등 인적, 물적 피해를 입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제적십자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29일까지 적십자 창고에 비치됐던 이불, 조리기구, 식수통 등 긴급 구호물품을 분배했으며, 현재 임시 거처와 식량부족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를 의식해 정부는 대북적대 정책과 인도주의적 지원은 분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했다. 지금이 정부가 할 일은 인도주의적 지원 약속을 실천할 때다. 국제기구도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머뭇거릴 이유가 전혀 없다.

전제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으로 그나마 꽉 막혀 있는 남북관계의 활로를 뚫길 바란다. 그리고 이번 긴급지원 성사로 추석 이산가족상봉 성사에도 그 단초를 만들길 기대한다.

■ 학교 배움터지킴이의 아동 성추행 사건

아이들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겠다던 학교 배움터지킴이가 오히려 아이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직업군인출신인 이 사람은 CCTV가 없는 곳만을 골라 교묘하게 아이들을 괴롭혀왔다고 한다.

학교는 50차례나 계속됐음에도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열악한 처우에 자원봉사 차원으로 헌신하는 수많은 학교배움터지킴이 분들도 있는 데 반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육당국이 간과한 결과다.

교과부는 경비인력 실태 관련 점검을 한다는 계획이지만, 고작 전국 초·중·고 17%에만 실시하며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차제에 학교 배움터지킴이 운영체계를 보다 확실히 다잡아야 한다. 범죄 경력자에 대한 신원 조회 도입, 근무실태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2년 8월 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