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집권여당, 을지로정당으로 갑시다!

<새로운 집권여당, 을지로정당으로 갑시다!>

오는 8.27일 선출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내 많은 분들처럼 저 역시 출마를 고민한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집권여당 첫 번째 원내대표로의 소임을 마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 정치의 진로와 방향에 대해 좀 더 길게 내다보고 가다듬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써 주어진 책임에 충실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와 민생의 두 축으로 훨훨 날 수 있는 집권여당의 역할을 확고히 하는 데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해서 집권여당의 두 번째 당지도부에 출마한 분들에게 새로운 지도부에 바라는 자그마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흔들림 없는 한반도 평화노선을 지키는 더불어민주당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굳은 의지가 3차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시켜냈습니다.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의 구체화와 북미 간 종전과 비핵화에 이르기까지 더 험난한 여정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골짜기를 만나고, 산맥을 넘는 일처럼 어려운 일임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은 문재인 정부가 지키고 있는 확고한 평화 원칙을 깨뜨리려는 세력과 흐름에 맞서 가장 앞에서 싸우고 지키는 것입니다. 민간과 지방의 교류, 개성공단 등 경제 협력 활성화에 당이 막힌 곳은 뚫고, 끊어진 곳을 이어가며 한반도 평화 노선을 지켜내야 합니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을 관철시켜야 합니다.

국민의 기본권 확장, 지방분권 확립, 국민 의사에 기반 한 정부형태를 정립한 우리의 개헌안은 권력구조를 바꿔 집권을 꿈꾸는 자유한국당식 개헌안과 분명히 다릅니다. 국민의 의사에 기반 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개헌안과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에 바탕 한 자유한국당식 개헌안과 치열한 논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다음 총선을 목표로 우리의 개헌안을 더욱 숙성시키고 관철시킬 수 있는 지도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권 2년차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집권여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촛불을 들어 간절하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외친 국민들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합니다. 민생에 성과를 내는 유능한 집권여당만이 문재인 정부 성공을 견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당이 추구하는 성장은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비정규직 등 서민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성장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앞에 먼저 우리부터 되돌아봐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나오는 중소상공인의 절규는 무엇 때문입니까? 소상공인의 지불여력을 만들어 줄 기본적 토대를 만드는 데 성공하지 못 했기 때문입니다.

여소야대 국회 구조가 개혁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은 겉으로는 중소상공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척 하면서 과도한 임대료, 카드수수료, 가맹점·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바꿀 입법에 끊임없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난 1년간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가맹점·대리점법 등 민생개혁 성과도 있었지만, 여전히 근본적 개혁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국회 최우선 입법 순위는 바로 이 민생입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강력한 추진력과 과감한 타협으로 민생입법 쟁취에 나서야 합니다.

당의 구조를 민생제일주의에 두고 과감히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확고한 민생제일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을지로정당으로 전면적으로 바꾸자고 제안 드립니다. 

당의 골간 조직과 과제를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지도부는 이미 당헌에 규정된 민생연석회의를 시급히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당과 민생 관련 시민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의 민생문제를 끊임없이 논의하며 민생 입법 및 정책제도 개선 등 민생정치 의제를 상시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를 통해 민생 개혁을 당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나가야 합니다.

당이 공정경제를 이루어 내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성장의 양 날개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할 확고한 중심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중소상공인의 근본적인 어려움을 개선하자는 당의 요구에 금융위원회 등 일부 정부부처는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최저임금 논란을 둘러싼 책임에서 정부부처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을 살릴 개혁 과제에서 당이 중심에 서지 못 하고, 정부 부처가 주도하는 지금의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료 주도만으로는 민생 개혁의 동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앞에는 한반도 평화, 민생, 민주주의 여러 난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피할 수도,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맞서 싸워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을 당이 주도해가면서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합니다.

국민의 지갑을 두툼하게 채워주는 성과를 내느냐,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냐가 다가올 총선, 정권재창출의 가늠자가 될 것입니다. 그 막중한 현실 앞에 저부터 가장 낮은 자세로 헌신하겠습니다. 집권여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 데 적극 돕겠습니다.

저의 간곡한 제안에 귀기울여주시기를 바라며 긴 글을 마칩니다.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