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2012년도 정기국회 운영방향 관련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2012년도 정기국회 운영방향 관련 브리핑

 

 

□ 일시: 2012년 9월 2일 15:00

□ 장소: 국회 정론관

 

 

■ 2012년도 정기국회 운영방향 관련

 

내일이 19대 국회 들어 첫 번째 열리는 정기국회 시작일이다. 따라서 민주당의2012년도 정기국회 운영방향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다.

 

첫째, 19대 첫 정기국회는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힐링 (healing) 국회를 만들겠다.

 

이명박근혜 새누리 정권의 ‘747’ 과 ‘줄푸세’로 인한 민생파탄 실체를 규명하고,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에 대한 불안해소와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서 민생경제를 살리는 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컨택터스와 쌍용자동차등 용역폭력 사태 청문회, 원자력발전소 고리1호기 안전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내곡동 특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을 통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국회를 만들겠다.

12월 대선 정권교체를 견인하고, 다음 정부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둘째, 각 상임위별 중점 처리 법률안의 심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심사에 전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은 9월 위원회 활동 중 13일간과 11월 예산안 예비심사 후 7일 정도에 불과하다.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법안들에 대해 기간이 짧지만 사전에 추진계획 및 전략을 잘 세워 추진하도록 하겠다.

 

새누리당도 법안을 통과시키는 시간이 짧은 만큼 적극 협조해서 민주당과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민생국회로 갈 수 있도록 서로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

 

중점 추진법안으로는 첫째, 경제민주화 법안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법을 통과시키겠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확대 도입,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 조정권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 또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을 반드시 통과시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둘째, 주거안정 법안이다. 주택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특히 전월세 상한제를 연5%이내로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은 특히 뉴타운사업 기반시설 국고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법들을 반드시 통과시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하겠다.

 

셋째, 보편적 복지 분야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 65세 이상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을 적용시키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초노령연금액을 현재의 2배로 인상하고, 수혜자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하위 80%로 확대하겠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겠다. 기초생활보자 수급권자의 선정기준을 완화시키는 등 좀 더 많은 분들이 수급권자가 될 수 있게 하겠다. 무상보육, 대학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실현시키겠다.

 

넷째, 1% 부자 세부담적정화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 특히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법인세에 500억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2억~500억은 22%, 500억 초과는 25% 세율적용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근로소득공제율 축소를 하겠다. 1.5억 초과의 경우 5%에서 1%로 하향조정하겠다. 근로장려세제(EITC)대상을 확대하겠다.

 

다섯째, 지방재정을 확중하겠다. 이를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하고, 지방소비세율 부가세의 5%에서 10%로 인상시키는 법안을 개정해나가겠다.

 

여섯째, 비정규직 등의 고용안정을 위한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고용자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정(장하나 의원 대표발의)을 통한 근로자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기간제 근로자 사용사유제한, 차별시정,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실현해나가겠다.

 

 

2012년 9월 2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