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우원식] 민주 "보편적복지·경제민주화 실현 '힐링국회' 만들 것"

민주 "보편적복지·경제민주화 실현 '힐링국회' 만들 것"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부터 시작되는 19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힐링(healing)' 국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힐링 국회 △상임위별 중점 처리 법률안의 심사대책 마련이라는 민주당의 정기국회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우 대변인은 "일자리, 보육·교육, 주거, 노후대책, 보편적 복지, 경제민주화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내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며 "용역폭력 사태 청문회, 고리1호기 안전점검을 위한 국정조사, 내곡동 특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등을 통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주거안정 법안 △보편적 복지 법안 △1% 부자 세부담적정화(부자 증세) △지방재정 확충 △비정규직 등 고용안정화 등을 중점 추진 법안으로 설정하고, 추진계획 및 전략을 세워 입법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신규 순환출자 금지, 출차총액제한제 도입,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강화, 담합 등 중대범죄에 대한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질서 개선 제정법안과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법안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보편적복지를 위한 구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연금액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전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한 기초생활보호 수급권자의 선정기준 완화 및 무상보육, 대학 반값등록금도 약속했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법 개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으며, 부자증세를 위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고소득자 및 법인에 대한 세금 부과율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나서는 한편, 고용안정을 위한 각종 법안의 개정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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