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본회의 관련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본회의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2년 9월 14일 10:30

□ 장소 : 국회 정론관

 

 

■ 본회의 관련

 

   헌법재판관 선출을 위한 오늘 본회의는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

 

금일 예정되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안창호 후보자 선출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민주통합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통합당이 요구한 자료로는 배우자와 장모의 금전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첫째, 장모와 배우자 간의 오산시 고시원의 매매계약서, 둘째, 장모가 매수한 오산시 고시원의 매매계약서, 셋째, 장모의 서산시 토지에 대한 8월 29일 근저당권 말소 경위, 넷째, 장모에 대한 대여금 2억 5천만원의 통장 사본 등이 제출되지 않아 그 의혹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았다.

 

오산 고시원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실소유자 의문은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으로 보인다. 이에 관한 해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장모의 충남 서산시 토지의 근저당 설정 및 말소에 대한 해명이 부족하며, 공직자의 재산이 대폭 축소 신고한 의혹이 있다.

 

이 외에도 장남의 7개월간 44박 45일 휴가를 가면서 사법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것은 장성급 군인에게도 별로 없는 일이다. 지나친 특혜로 보인다.

 

연봉 1억 3천만원, 20억 재산을 가진 후보자가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 등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유들이 있어 이에 대한 추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 드린다.

 

지난 김병화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검찰 출신 최고위직 인사들에게 이런 문제들이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범죄 사실에 대해 판단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비도덕적인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어찌 다른 사람들의 범죄를 다룰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을 돌아보기 바란다.

 

 

2012년 9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