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브리핑] 상임위원장․간사단연석회의 회의 결과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2년 9월 17일 14:50

□ 장소 : 국회정론관

 

 

■ 상임위원장․간사단연석회의 회의 결과 브리핑

 

민주통합당은 상임위원장․간사단연석회의를 열고 9월 국회를 ‘실천의 검증장’, ‘진정성의 검증무대’로 만들어야 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10월에는 국감이 진행되고, 11월에는 대선이 본격화된다. 따라서 9월에는 민주통합당의 핵심적인 이슈, 상징성 있는 법안에 대해 입법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66개 핵심법안과 2개의 결의안(장준하선생의문사진상규명촉구결의안, ILO핵심협약비준촉구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구체적으로 9월 민생입법 추진을 위해 각 상임위별 핵심 현안에 대한‘상임위원장과 간사’가 중심이 되어 구체적인 법안 추진계획에 대한 액션플랜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간사단의 보좌진과 원내행정실․기획실․정책실 요원이 결합해 유기적 협조체계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달성한 9월의 성과를 바탕으로 9월 25일 민주통합당 의원워크숍에서 10월, 11월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개원 직후 반값등록금 관련 2개 법안(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고등교육법), 비정규직 해소 관련법(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19개 법안을 제출했으며, 추가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금산분리 강화, 조세정의실현 등 경제민주화 관련법과 검찰개혁, 노동기본권 강화, 중산층과 영세업자 세제지원 강화 등 서민경제를 위한 법률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반드시 이번 국회에서 입법하도록 할 계획이다.

 

 

※ 민주통합당 당론 발의 핵심 법률안(66개 법안, 2개 결의안 中)

의 제		법률안명	주요 내용	소관 상임위	대표 발의
반값 등록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고등교육재정이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GDP의 1.0%가 될 수 있도록 내국세 수입의8.4%까지 단계적으로 교부금을 인상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제도 도입 - 일부 대학에 대해서는 교부금 교부를 제한하여 대학 구조조정을 유도	교육 과학	한명숙
		고등교육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등록금 표준액을 정하고,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여 공표 - 등록금표준액 및 등록금상한액 결정, 등록금 계획 승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등록금책정위원회’를 구성함	교육 과학	한명숙
고 용 안 정	비정규직 해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을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적합하게 변경 -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처우 금지, 시정절차 적용 -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일시적, 임시적 필요에 의한 경우 등에만 허용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의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사용사유를 제한 - 차별시정신청권자와 신청기간 및 비교대상자의 범위 등을 확대	환경 노동	박지원
서민 주거안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차인에게 2년 임대계약의 1회 갱신청구권을 부여(임대차 보호기간 4년) -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 인상률을 연 5% 이내로 제한 - 임차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융기관 등에게 최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임차보증금 지급보증 제도를 도입	법제 사법	박영선
어르신 효도		기초노령연금법	- 기초노령연금급여 2배 인상 및 대상자 확대 - 연금액을 연금수급 전 3개월 월평균 소득의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개정 - 지급대상을 65세 이상 소득하위 100분의 70을100분의 80으로 개정	보건 복지	한명숙
중소기업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진입제한 위반시 처벌 규정 신설 - 사업조정 조치에 따른 대기업의 사업이양을 권고가 아닌 이행명령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규정 명문화	지식 경제	조경태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		유통산업 발전법	- 대형마트·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확대 현행 오전 0시~오전8시 → 오후9시~오전10시로 개정 현행 매월 1일~2일 이내의 범위에서 → 매월3일~4일 이내의 범위로 개정	지식 경제	이용섭
친환경 무상급식 및 무상보육		학교급식법	- 의무교육기관의 친환경 무상급식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부담 -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	교육 과학	김춘진
서민 금융지원 및 금융소비자 보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39%인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을 이자제한법과 동일하게 30%로 인하 대부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처벌 강화	정무	김기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완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 10대 기업, 30% - 상호출자의 탈법적 회피수단인 순환출자 금지 - 지주회사 행위규제 강화 : 부채율 200%→100%, 자회사지분율 40%→50%(상장은 20%→30%)
금산분리 강화		금융지주회사법	-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소유 금지 -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 4%이상 취득 금지
조세정의 실현		소득세법	- 최고세율 38%를 적용받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조정 - 총급여 4천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현행 5%)을 총급여 1억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5천만원 초과분은 1%로 축소.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기소 등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 기구로 신설.
고령화시대 정년연장 의무화		고용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기업의 실질정년 연장 - 60세 이상 정년 시행 사업주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 마련 - 고령자 고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조치 시행에 대한 권고 규정을 의무 규정으로 강제 - 고령화시대에 부합하는 실질 정년연장 보장	당론추인	홍영표 의원
청년고용 의무확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 - 상시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상 또는 3년 연평균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사업주는 매년 상시 근로자 수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정부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의무 이행 지원금을 지급하고, 세제혜택을 줄 수 있게 함 -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매년 청년 미취업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고용의무 이행 지원금 지급 등에 사용하게 함 -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 청년고용의 의무화로 실행력 강화	당론발의	장하나 의원

 

 

■ 수명 다한 월성1호기의 무리한 연장가동을 중단하라!

 

노후 원전의 안전문제는 비단 고리1호기만이 아니라 월성1호기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월성1호기가 지난 1월에 원자로 냉각재 펌프 온도감지장치의 오작동으로 고장이 발생한 이후 9월 16일 오후 4시 51분경 발전기의 여자기 변압기 고장으로 터빈과 발전기가 또다시 정지됐다.

 

문제는 이번 고장이 36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지난 7월 29일 발전을 재개한지 2개월도 안되어 고장이 다시 발생했다는 점이다.

 

월성 1호기는 2009년 4월부터 발전을 정지하고 7천억 원을 들여 27개월여 대대적인 설비개선 작업을 마치고 작년 7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27개월이나 대대적인 정비를 하고도 또다시 고장이 발생한 것은 각종 부품이 더 이상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노후화됐다는 것인데 원전안전을 더 이상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올해 11월 설계수명 30년이 끝나는 월성1호기를 또다시 10년간 수명연장을 추진 중이다.

 

이 정부에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재앙의 교훈이 있기나 한지 의문이다. 지금 준비해야 할 일은 심각한 원전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노후 원전의 무리한 수명연장이 아니라, 폐쇄계획이다.

 

 

■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다

 

개원협상때 합의하고 정기국회를 시작하며 다시 합의를 확인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가 아직 출발도 못하고 있다.

 

국정 조사의 범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정부까지를 포함하자는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렇게 수차례 합의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작심하고 파행으로 이끌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는 수사권·공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눈치나 보며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 아닌가?

 

지난 정권에도 민간인 불법사찰이 있었다면 검찰이 나서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을 하면 될 일이다.

 

야권에 대해서는 없는 일도 있다고 하는 판인데 검찰이 무엇이 두려워 전 정권의 불법을 그대로 두고 있겠는가?

 

더 이상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이끌려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계속 덮으려고만 한다면 국민의 큰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 사상 최초의 MBC 감사가 10월로 미루어진 것은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한 고의지연작전이다

 

지난 9월 3일 예결위의 의결로 사상 최초로 MBC에 대한 감사가 결정되었다. 이 MBC에 대한 감사는 그간 공정방송을 해치고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MBC의 예산을 마음대로 주물러온 김재철 사장에 대해 엄정한 감사와 국민의 방송으로서의 MBC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결정한 여러 건의 감사중에서 ‘FMS 무기구입 감사’, ‘지역 R&D 감면실태 감사’등 6건의 감사는 9월에 착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MBC 감사’는 10월로 미루어졌다고 한다.

 

감사원은 문체부 감사중이어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연말 대통령 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명백하게 여당 후보를 돕기 위한 고의지연이라 볼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KBS 정연주 사장을 잡기 위한 감사는 55일만에 종료되었다.

MBC는 KBS보다 조직과 예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다는 점을 이미 밝힌바 있다.

 

진정한 국민통합을 위해 대통령 선거가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방송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간 공정방송을 해쳐온 김재철 사장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은 감사원의 임무이다.

 

감사원이 이렇게 하지 않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이를 기망한다면 감사원 역시 국민의 큰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2012년 9월 1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