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브리핑]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우원식 원내대변인,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12년 9월 20일 10:5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의원총회 결과관련

 

2시간에 걸쳐서 의총을 했다. 쇄신의총이라고 이름붙이고, 후보께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열 다섯 분의 의원들이 발언을 했고, 쇄신을 좀 더 강조하는 분이 다섯 분 정도 계셨고, 단결을 더 강조한 분이 열 분이었다.

 

오늘 쌍용차 청문회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고 있기 때문에 쌍용차 청문회에 의원님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갖고 참여해 달라고 신계륜 환노위 위원장이 당부를 했다.

 

24일에는 용역 폭력 청문회가 열리도록 되어 있다.

 

신계륜 환노위원장이 중심이 되어 강기훈 유서대필 판결에 대한 재심 개시 촉구 결의안이 준비되었다. 아시다시피 91년 5월 이후에 21년째 실체적 진실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이라고도 한다. 91년 4월 명지대 재학중인 19세 소년이 시위도중에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씨는 노태우 정권 말기 짓누르는 암울한 사회적 상황에서 이어지는 분신의 상황을 목격하고 스스로 유서를 쓰고 분신을 했다. 당시 공안정국은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씨에게 김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허무맹랑한 죄를 뒤집어 씌어 기소를 한 사건이다. 그래서 재판에서 강씨가 3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이후에 2007년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날조됐다고 결론을 내고 법원에 재심할 것을 권고했다. 국과수와 7개 검증기관이 재조사를 한 결과 유서는 김기설씨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결론을 냈고, 2009년 9월에 고등법원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권고를 받아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인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를 했다. 대법원에서 3년이 지나도록 아직 판결을 하고 있지 않아서 강기훈씨가 현재 간경변 50%가 진행됐고, 간암 2기라는 치명적인 육체적 병을 얻고 몸의 저항력 부족으로 치료도 하지 못하고 있다. 본인이 간절하게 대법원의 재판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되지 않는 것은 대법원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지난번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어서 재심 개시를 해달라는 촉구 결의안을 내는데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당론으로 하지 않고 전 의원들이 다 서명하기로 했다.

 

정청래 의원이 어제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한 것인데, 유신헌법 40년이 되는 10월 17일쯤을 기해서 유신 헌법을 무효화하는 일을 하자, 긴급조치 1, 4, 9호가 위헌 판결을 받았고 위헌 판결문안에 유신헌법이 위헌이라는 취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유신 헌법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결의안도 내고, 특별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제안이 있어서 TF를 구성해서 활동을 진행시켜가자는 제안이 있었다.

 

대게 쇄신의 요구는 이러한 것이다. 승자인 후보자가 패자의 아픔을 더 잘 아울러 달라, 당내 변화가 필요하고 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당내 쇄신과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수용하기 위해 쇄신의총을 주 단위로 정례화 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통합과 단결은 개혁과 쇄신을 통해서 가능하다. 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함으로 야권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졌고, 두 명의 야권 후보가 함께 뛰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야 말로 정치권의 쇄신을 이루어 낼 호기이다. 이런 제안들이 전체적으로 쇄신을 요청했던 분의 요구이다. 그것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 쇄신 과제는 단결하는 것이다. 단결하고 이번 국회에서 지금까지 19대 처음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일했듯이 그런 모습으로 국민의 삶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치권 쇄신의 실제적인 모습이다. 일을 열심히 하자. 선거가 코앞에 있어서 무엇보다 후보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후보와 함께 호흡을 같이 하는 것이 정치권 쇄신의 핵심이 아니겠는가. 단결만이 우리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다. 충분히 받아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25일 상임위 분임 토의, 자유토론 등을 통해서 쇄신의총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법을 거부하기 위한 꼼수를 중단하라

 

오늘 조간 한 언론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민주당이 특검후보를 대한변협 등의 의견을 받아서 추천하는 식으로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법안을 수용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반응이 없다. 민주당의 변화가 없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언론이 전하고 있다.

 

우선 명백히 밝히는 것은 우리 민주당이 청와대로부터 이러한 제안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아마도 청와대는 내곡동 특검법을 거부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청와대 고위관계자라는 분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거부권 행사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가당치 않은 일이다.

 

또한 대한변협 등 외부의견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청와대가 붙이겠다는 것도 지나가던 소조차 웃을 일이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의 조사대상은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과 대통령의 아들 등이다. 그래서 그간 검찰조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고 특검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이번 특검법의 정신이고 그것은 여야 합의 사항이고, 곧 국민의 요구인 것이다.

 

그런데 조사대상이 이 법에 대해 조건을 붙이고 거짓말을 해가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비추고 있는 것은 어떤 수를 쓰던 조사의 칼날을 피해 보겠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는 2/3가 되지 않게 하여, 법안을 폐기시키는 그림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비공개 회담의 합의내용인지 정색을 하고 묻지 않을 수 없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재임 때 보였듯이 국민이 그렇게 반대를 해도 한 달 넘게 결정을 질질 끌며 국민의 눈치를 보다 독도를 다녀오고 난 직 후 전광석화처럼 임명했듯이, 내곡동 사저특검을 결정하지 않고 질질 끌며 국민의 눈치를 보고 있다가 거부할 시점과 명분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현병철 인권위원장 재임 때도 알리바이성 반대를 했듯이 이번에도 내곡동 사저특검에 대해 알리바이성 의견을 내고 있지만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새누리당과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한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의 비공개 회담의 결과물을 보일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해둔다.

 

만약에 거부하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닥칠 것을 경고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전체가 내곡동 특검법을 청와대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2012년 9월 2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