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한국문화원·한국교육원 통합운영 졸속 추진

2012년 국정감사 보도자료5(10.04)

이명박 대통령, 단기간 확정지시에 해외 한국문화원, 한국교

육원 통합․운영 졸속으로 추진

우원식 민주통합당(서울 노원을)

 

○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통합․운영이 졸속으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최근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K-POP 등 한류가 확산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어 보급과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는 것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통합․운영이 추진되고 있다.

 

우원식의원실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기관의 통합․운영 계획으로 교과부 산하 한국교육원의 12개 기능 중에 “재외동포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교육실시” 1개 기능만 한국문화원으로 이관하고, 나머지 기능은 교과부에 그대로 두도록 되어있다.

 

한국교육원는 “재외동포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교육실시”을 포함하여 ▶해외 초․ 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해외 대학에 한국어 교원양성 체제 구축 및 지원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해외 한국어 능력시험(TOPIK)현지 시행주관 실시 ▶재외동포 모국방문 홍보 및 지원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국제교육교류 협력 및 유학박람회 지원 ▶재외동포 전입학 및 현지인 한국유학 상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2011년 12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문화관광체육부의 업무보고에서 “문화원과 교육원을 합치자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서 “수요자를 고려해 문화원 중심으로 단기간 안에 확정 짓는 게 좋겠다.”고 지시하면서 한국문화원과 한국교육원의 통합․운영이 졸속으로 부실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해외 한국교육원은 16개국에 38개의 교육원이 있다. 특히, 1963년도에 설립된 일본 오사카, 교토, 삿포르, 히로시마 등의 한국교육원 등 일본지역 15개 한국교육원 대부분이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교육원이 재외국민에 대한 교육만이 아니라 해외 동포사회에서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창구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우원식의원은 “기능이 중복되는 기관을 통합․운영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한 가지 기능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교육원과 문화원 통합․운영 추진계획처럼 졸속으로 부실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고 하며, “현재 진행 중인 두 기관의 통합․운영 추진을 중단하고, 통합․운영에 대한 해외동포 사회의 의견수렴과 두 기관의 보다 철저한 기능평가를 기초로 통합․운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하였다.

 

【 문화원과 통합 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 조정안 】

현재 교육원 기능	통합 후 교육과학기술부 업무
1.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 - 한국어반 개설 지원(인건비, 운영비) - 한국어 개설관련 교육행정가, 교사 등 방문연수실시 - 현지 맞춤형 한국어 교재 개발 및 지원 - 초․중등학교 한국어 교원 파견(인건비 및 체재비)	좌동
2. 해외 대학에 한국어 교원양성 체제 구축 및 지원 - 한국어 교사 양성과정 설치․지원(CSULA, 뉴욕주립대, 우즈베키스탄, 파라과이 등)	좌동
3. 일본 초․중등학교 민족학급 지원 - 교재개발․보급, 한국문화 등 모국이해 행사, 교사연수 등	좌동
4. 한글학교 교육활동 지원 - 한글학교 교재 보급, 교육활동 지원 및 교사 연수 추천	좌동
5.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한국인 유학생 관리 및 상담 - 정부초청장학생(GKS) 유치 활동 홍보 - 유학생(국비유학생 포함) 현지 지도 및 관리	좌동
6. 재외동포 모국방문 홍보 및 지원 - 모국수학생 모집 홍보 및 추천 - 한인 중․고․대학생 모국방문 대상자 모집 및 추천	좌동
7. Talk, EPIK 프로그램 홍보 및 모집 지원 - 정부초청 해외영어 봉사 장학생(Talk), 원어민교사(EPIK) 모집 및 추천	좌동
8. 해외 한국어 능력시험(TOPIK)현지 시행 주관 실시 - 매년 2회 한국어능력시험 현지시행 주관 및 실시	좌동
9. 해외 교육정보의 수집 및 보고 - 국내교육현안 관련 현지국가의 정책자료 등 수집 보고	좌동
10. 재외동포대상 한국어 및 한국문화 등 교육실시 - 교육원 강의실에서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	문화원에서 실시
11. 국제교육교류 협력 및 유학박람회 지원 - 본국 교육관계자 연수단 방문 지원, 유학박람회 지원	좌동
12. 재외동포 전입학 및 현지인 한국유학 상담 지원 - 본국 특례입학, 전․입학 상담, 유학생 정보자료 제공	좌동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