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2.4) 민주, 朴 정부조직개편안 수정 요구…미래부·방통위 등 거론

【서울=뉴시스】추인영 박대로 기자 = 민주통합당이 4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정부 여당이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미래창조과학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을 놓고 원안 수정을 요구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개편 여야협의체 첫 회의 결과와 관련,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 처리에 적극 협력하면서도 각종 문제점에 관해서는 대안을 제시키로 했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전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으로 변경한다는 인수위 안에 대해 민주당은 현행대로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미래부 산하로 갈 경우 위원회의 독립성이 약화돼 국민안전이 우려되므로 총리실 소속으로 두거나 독일과 일본처럼 환경부나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견해다.

민주당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정부조직개편 중 방송통신위원회 기능과 위상 정립 문제를 놓고도 수정안을 내놨다.

순수 진흥업무만 독임제 기구인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정책과 방통융합분야 규제부문 등은 방통위에 존치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방통위를 직무와 운영의 독립이 보장되는 합의제 기구로 규정하고 방통위원 인적구성 면에서도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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