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5) 민주 ‘통상기능 산자부 이관’ 반대 신설되는 ‘미래부’ 업무영역도 논란

여야 ‘정부조직 개편’ 쟁점

‘박근혜 정부’의 뼈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한 논리 대결에 들어갔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전문가 공청회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최대 쟁점은 ‘통상 기능’의 향방이다. 새누리당에선 이한구 원내대표가 인수위 원안대로 기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 기능을 떼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 가운데도 일부가 반대 의사를 밝히는 등 당내 이견도 있다. 통상교섭본부장 출신의 김종훈 의원은 <한겨레> 통화에서 “최근에는 제조업과 관련된 통상문제가 거의 없기 때문에 통상을 산업과 합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통상을 외교와 분리해야 한다면 장관급으로 격상해 총리실 산하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주무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의 전 역량은 통상교섭에 있기 때문에 통상 업무를 외교통상부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좋겠다”고 주장했다.

통상 기능의 산업 주무부처 이관을 강하게 반대하는 민주통합당은 현 ‘외교통상부’ 형태 유지를 1안으로, 총리실 산하 ‘통상교섭처’를 신설해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을 2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상에는 산업 기능만 아니라, 농림축산, 문화, 보건, 의료,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같은 비산업적 현안이 많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우상호 의원은 “외국과의 교섭 과정에서 수출 대기업의 이해를 주로 반영하고, 국내 농림수산업이나 보건복지 분야 등을 희생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 조정도 논란거리다. 인수위와 새누리당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부흥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9개 부처의 관련 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민주당은 현재 대통령 직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교육부의 대학 산학협력 기능의 미래부 이전에 반대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의 경우 미래부 소속으로 바꿀 경우 독립성 약화로 국민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총리실이나 환경부 또는 안전행정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산학협력 기능은 교육부에 남겨두되 산학협력의 기획·총괄 기능만 미래부로 옮기고, 현재 지경부 산하인 우정산업본부는 미래부로 옮기되 독립 외청인 ‘우정청’으로 개편하자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전을 두고도 견해가 갈린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방송통신산업 정책 대부분을 미래부가 맡도록 하는 대신 방통위는 사실상 규제만 담당하도록 했다. 반면 민주당은 순수 진흥 업무만 미래부로 이관하고 진흥과 규제가 혼재하는 부문 등은 방통위에 남겨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민주당은 식품산업 효율화를 위해 농림축산부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바꿀 것과,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의 분리 및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치, 중소기업부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손원제 송채경화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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