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2.6)_ "박 당선인, 정부조직개편안 관련 의견 묵살은 적절치 않아"

■ 프로그램명: MBC라디오 '손석희 시선집중'

■ 방송일: 2013년 2월 6일 오전 7시30분

■ 주파수: FM 95.9 MHz

■ 진행: 손석희

 


■ 주요 내용: 정부조직 개편 및 이동흡 표결처리 논란 등 ➁

 

☎ 손석희 > 예, 우선 정부조직 개편안에 있어서 특히 통상 문제가 지금 핵심이 돼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우원식 > 이 통상을 산업형으로 보내자는 주장을 계속 하는데요. 그것은 새누리당 안에 있는 통상전문가인 김종훈 의원이 이야기 했듯이 경제성장 단계, 산업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던 그 단계에 맞는 겁니다. 이게 통상을 분리해서 지경부로 이관할 경우에 특히 이제 FTA 같은 거거든요. FTA를 보면 지적재산권이나 비관세장벽, 그리고 ISD 같은 아주 고도의 비산업적 통상이슈가 매우 중요해져 있고요. 지금 그런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제조업 전담부서가 맡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가 매우 어렵고요. 특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FTA 경험으로 보면 통상개방이 가속화 될수록 농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소득하락, 고용불안, 도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회통합적 갈등의 해결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런 사회 통합적 갈등 문제를 산업부처가 이 갈등에 대처할 수 있다는 건 저희로선 상상할 수 없고요. 요즘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여당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건 전 적절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서 부처이기주의다 라고 찍어 누르는 방식에 대해선 이 당선인이 여당의 여러 소리를 눌러서 식물여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국회를 정상화 시키지 않겠다, 정부조직법, 또는 국회가 독자적으로 논의해가는 이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정말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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