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2.22) "국민행복연금, 국민연금 가입 동기 없어진다"

"국민행복연금, 국민연금 가입 동기 없어진다"

우원식 "재원 고갈 우려 국민연금 신뢰성 손상"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 도입에 대해 "국민연금을 가입할 더 이상의 동기가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납세자연맹이 국민연금 폐지운동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래는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에서, 4~20만원까지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대폭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던 공약이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다보니 국민연금을 건드리게 되면서 대폭 후퇴했다는 것이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가뜩이나 재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 국민연금의 신뢰성에 손상이 갔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민행복연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지만 이런 점들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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