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2.24) 민주 "與 비보도 방송 미래부 이관 요구, 수용 못해"

민주 "與 비보도 방송 미래부 이관 요구, 수용 못해"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박경준 기자 = 민주통합당은 24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방송통신위원회 기능 이관 문제와 관련, 새누리당이 타협안으로 제시한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통상자원부 이관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우원식 수석부대표는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야당이 비보도 방송 부문을 미래부에서 관장하게 해준다면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은 보도ㆍ비보도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황 대표가 비보도 방송 부문의 미래부 이관을 수용할 경우 방통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법령 제정권을 주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시한 데 대해 "이미 2월 17일 3+3 회동 때 약속한 사항"이라며 새로운 제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우 수석부대표는 "마치 없었던 것을 선물 주듯이 이야기하는데 방통위는 현재도 중앙행정기관이며 독자적인 법령 제정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황 대표가 이와 함께 제안한 코바코(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 광고판매 부문의 방통위 귀속에 대해선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바꿔준 것은 환영"이라며 "민주당이 주파수 부문에서 양보한 것에 대한 화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통신 진흥 정책은 (미래부로) 보내겠다. 그러나 방송을 끌고 가려 하지는 말라"며 "행안부, 문광부, 지경부 등에 흩어진 ICT 업무를 모으지 못하면서 방송을 끌고 가려는 건 ICT 강화보다 방송 장악을 하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통상부 통상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로의 이관 문제와 관련, "우리가 주장하는 통상 부문 독립기구화에 대해서도 응답해달라"고 촉구했다.

 연합신문 기사입력 2013-02-2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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