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3.9) “방송의 공정성 절대로 포기 못해 직권상정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방송의 공정성 절대로 포기 못해 직권상정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8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과 관련, “방송의 공정성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게 그것 하나라는 점만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우 수석부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인허가권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두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 “SO 인허가권자가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장관이라면 권력의 입김을 바로 받게 되기 때문에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에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SO의 법률 제·개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 제·개정권에 근거하지 않는 인허가권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미래부에 법률 제·개정권을 두면 인허가권 역시 미래부로 옮겨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채널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두면 방송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비보도채널인 TVN의 ‘여의도 텔레토비’라는 프로그램은 오락프로그램인데도 박근혜 대통령을 빗대 만든 텔레토비 발언 때문에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비판받지 않았느냐”면서 “SO의 인허가권을 미래부가 장악하면 이런 프로가 생길 수가 없게 되고, 보도채널인 YTN도 150번대로 밀릴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박기춘 원내대표가 SO를 미래부로 이관하고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박 원내대표의 조건 제시가 전술적으로 적합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새누리당이 SO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부분을 절대 양보 못한다고 하니,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SO 인허가권을 놓고 양측에서 당기니까, 솔로몬왕이 재판에서 자식의 손을 놓은 부모의 심정으로 SO를 놓는 대신에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면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라도 만들자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직권상정 제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직권상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직권상정 얘기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은 18대 국회가 주먹질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에게 정치불신을 심어준 것을 각성하는 과정에서 나온 시대적 산물”이라면서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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