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3.10) 여야 실무협상 대표, 정부개편안 어떻게

여야 실무협상 대표, 정부개편안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나 지난 가운데 정부개편안 협상이 아직도 타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만나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매일경제는 여야 실무협상 대표인 김기현ㆍ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를 인터뷰했다.

김 "野 말대로 하면 정치가 방송에 개입"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 막판 쟁점인 종합유선방송(SO) 관련 인허가권, 법률 제ㆍ개정권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SO 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양보하는 대신 언론청문회 실시 등 3가지 전제조건을 제시한 민주통합당 절충안에 대해 "말 바꾸기이자 방송을 장악하려는 민주당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전화 인터뷰에서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기존 주장을 뒤집고 SO 문제를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민주당 스스로 SO 기능 이관 문제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치적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필요한 고집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지난 6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청와대와 새누리당 방안대로 처리하되 그 전제조건으로 △언론청문회 실시 △MBC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 △공영방송 이사 추천 요건 강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김 원내수석은 "SO 기능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남겨야 한다는 민주당 기존 방침을 뒤집은 것으로 민주당의 속내는 방송의 공정성ㆍ중립성 확보가 아니라 방송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데 있다는 것이 명확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3가지 전제조건에 대해 "야당 주장대로 하면 정치가 방송에 개입하게 돼 `공정방송`을 실현할 수가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그는 방송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국회 내에 공정방송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특위에선 정치가 방송에 개입할 수 없도록 여야와 당사자, 전문가와 국민 모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물밑에서 다양한 협의 채널이 가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 당 대표를 포함해 `멀티트랙`으로 진행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이번주 마무리 해야…SO 양보못해"

"이번주에는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민주통합당으로선 핵심 쟁점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을 위해선 SO 업무를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그 목적이라면 SO 부분을 옮기지 않고도 ICT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특별법을 마련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의 발언은 협상이 아무런 진전 없이 시간만 흘러가면서 `식물국회 초래 비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성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11일 귀국하면서 본격적인 야권 정계개편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조직법 처리 협상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고 `안철수발 역풍`을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SO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협상이 쉽게 타결되기까지 난관을 예고했다.

핵심 쟁점인 SO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한 차례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지난 6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가 `3대 조건`이 보장된다면 SO 업무의 미래부 이관에 동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선 내부 조율 과정도 없는 `협상단의 독단적인 판단`이라는 반발이 거세졌다.

10일에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민주당 내부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도의 안전장치를 강하게 주장하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는 `3대 조건을 수용하면 SO 인허가권을 미래부로 이관할 수 있다`고 말을 뒤집으면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기류로 볼 때 민주당 협상단이 협상 타결을 조건으로 또다시 `SO 이관 카드`를 꺼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기창 기자 / 장용승 기자]

기사입력 2013.03.10 19:25:18 | 최종수정 2013.03.12 10: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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